메뉴 건너뛰기

대통령실-민주당, 영수회담 시기 및 의제 놓고 사전 조율 시작
대통령실 일각 "현금 지급, 가타부타 입장 정해진 건 아냐"
야당 동의 필요한 총리 인선 조율 가능성... 특검법 의제가 난제
지난해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의장실에서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는 모습. 서재훈 기자


한오섭 정무수석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22일 만나 영수회담 의제와 시기를 조율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민생'을 강조해온 만큼 양측 모두 '국민 눈높이'를 우선한다는 방향성은 같다.

다만 이 대표가 요구해온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정부·여당은 부정적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정해진 건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접점을 찾는다면 회담의 의미가 부각될 만한 주제다. 이와 달리 야권이 밀어붙이는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힘겨루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용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자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대표가 국정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 윤 대통령이 경청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첫 관건은 이 대표가 총선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인지에 달렸다. 이행하려면 정부가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경제·재정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내용이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이 총선 직후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고, 당장 추경을 해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건전재정이라는 윤 대통령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당장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의 25만 원 전 국민 지급과 같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좀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과 이 대표 두 분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리가 무조건 (현금성) 지급은 안 된다 혹은 된다고 가타부타 결정한 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표의 포퓰리즘 공약을 비판한 뒤 곧바로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라고 언급한 것도 타협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법률 개정 등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민생 법안을 양측이 먼저 합의할 수도 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사정이 다르다. 사안의 성격상 사전 조율이 쉽지 않은 의제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민생과 관계없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는 강경 입장이 여전하다. 반대로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목소리를 감안하면 가시적 성과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의 유감이나 사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핵심 사안이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을 통한 협치가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의석상 민주당이 지지하지 않으면 후임 총리 인준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당초 21일 비서실장을 발표하고 이어 총리를 지명할 계획이었지만,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로 영수회담에 합의한 이후 인선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637 故조석래 효성 회장, '세 아들 우애 당부' 유언장 남겨 랭크뉴스 2024.05.15
30636 [단독] 9000억대 도박단 3년 만에 덜미, 8평 은신처엔 랭크뉴스 2024.05.15
30635 여당 소장파 ‘반성’ 입장문…국회의장 ‘명심’ 잡음 랭크뉴스 2024.05.15
30634 세계 최대 규모 '월마트'도···수백명 해고·재택 폐지 랭크뉴스 2024.05.15
30633 "세숫대야물냉면에 진짜 세숫대야 준다" 일석이조 '이 상품' 등장 랭크뉴스 2024.05.15
30632 파월 금리 동결 시사에 증시 '들썩'…세계 주가지수 최고치 경신 랭크뉴스 2024.05.15
30631 쿠팡 김범석은 빠지고 하이브 방시혁은 '재벌 총수' 됐다 랭크뉴스 2024.05.15
30630 경찰, 김호중 압수수색 영장…“차량 블박 영상 사라졌다” 랭크뉴스 2024.05.15
30629 하이브, 금감원에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조사 요청… “외부 투자 미팅 주선” 랭크뉴스 2024.05.15
30628 윤 대통령 “반갑습니다”, 조국 “…” 5년 만에 만나 악수 랭크뉴스 2024.05.15
30627 청도 펜션서 사라진 6세 아이, 저수지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4.05.15
30626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인사”···‘김건희 특검’ 명분 쌓는 민주당 랭크뉴스 2024.05.15
30625 ‘한동훈 대표’가 되려면 넘어야 할 허들 셋 ①총선 패배 책임론 ②친윤계 반발 ③대통령과 관계 설정 랭크뉴스 2024.05.15
30624 싱가포르서 성폭행 시도 한국 남성…“오십 넘어 태형 대신 징역” 랭크뉴스 2024.05.15
30623 “홍준표 눈썹 문신 누구한테 받았나…문신한 의사·판사 다 공범인가” 랭크뉴스 2024.05.15
30622 “빠떼루 줘야 함다”…레슬링 해설 김영준 前경기대 교수 별세 랭크뉴스 2024.05.15
30621 같은 모범사례인데… 의료계-정부, 日의대정원 증원 '아전인수' 해석 랭크뉴스 2024.05.15
30620 [단독] 9000억 챙겼지만…3년 도피, 얼마나 외로웠으면 랭크뉴스 2024.05.15
30619 김건희 여사 출석조사 막나…수사 부장검사, 8개월 만에 교체 전망 랭크뉴스 2024.05.15
30618 서울 동대문구 용두공원 화재‥8시간째 진화 중 랭크뉴스 202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