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G7 정상회의 첫발 디딘 2020년 이후
초청받지 못한 두 차례 모두 윤 대통령 임기 중
초청받지 못한 두 차례 모두 윤 대통령 임기 중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부터)이 지난 2023년 5월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월13~15일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의 작은 마을 파사노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사실이 지난 19일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진 뒤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이 서면으로 비판 논평을 냈고,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별일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언론에 뿌렸다.
북한 문제나 미국·중국·일본·러시아 관련 외교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방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G7 정상회의 참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지금껏 한번도 없었다. 초유의 사태다.
대통령실·외교부가 휴일인 토요일 밤 10시께 해명 자료를 낸 사실이 이 문제의 민감성을 드러낸다. 정부는 “G7 정상회의 초청국은 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선정돼 왔으며 올해 의장국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관련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이라며 “일례로 2011년도 프랑스, 2015년도 독일, 2017년도 이태리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고 밝혔다. ‘거짓 해명’은 아니다. 그러나 ‘진실’도 아니다. 2022년 의장국인 독일이 아프리카대륙에 있지 않은 인도는 초청하고 한국을 부르지 않은 사실을 감춘 게 대표적이다.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 정부는 어떤 나라를 초청할지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튀니지·케냐·알제리·남아프리카공화국을 초청할 계획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는 윤석열 정부의 해명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인도·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아프리카·지중해 밖’ 국가도 초청할 계획이라는 사실은 외면했다. “궁색한 변명과 어설픈 핑계”(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서면 논평)라는 날 선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사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일본) 정상회의와 대한민국의 인연은 길지 않다. 2020년 주최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G11 또는 G12로 확대하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식 초청한 게 처음이다. 2021년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26~28일 열린 48차 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윤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다. 2023년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
요약하면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첫발을 디딘 2020년 이후 총 5차례 가운데 초청받지 못한 두 차례 모두 윤 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과 2024년이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열린 G7 정상회의 가운데 일본은 한국을 초청했고, 유럽국가인 독일, 이탈리아는 한국을 초청하지 않았다. 한국이 들락날락하는 사이 인도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초청받았다.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일방적 외교 노선 탓에 대한민국 외교 운동장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는 야당의 비판(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인 서면 논평)이 아니라도, 독일·이탈리아 정부의 선택에서 ‘가치 중심 외교’를 주장하며 미·일에 다 걸기 해온 ‘윤석열식 편식외교’에 대한 삐딱한 시선을 느낀다면 과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