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서 기자 간담회 연 최상목
“밸류업 변함없이 추진”…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박차 가하는 정부
野 압승에도… 1400만 투자자 업고 국회 설득 나선다
내년 예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예년보다 더 강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세제 혜택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방문한 최 부총리는 19일(현지 시각) WB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稅 부담 완화 크게 설계”
최 부총리는 “배당,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시 각각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써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 증가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해 법인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분리과세 세율 등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선 배당소득·이자소득이 합쳐진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일 때는 배당 수익의 15.4%(지방세 포함)를 배당소득세로 걷고 있다. 만약 2000만원을 넘어가면 근로·연금소득 분 등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 6.6~49.5%가 적용된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통해 주주 환원을 하지 않는 것에 페널티를 부과한 적은 있어도, 반대로 인센티브를 준 적은 없었다.
기재부는 지난달 19일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주주 환원에 나서는 기업과 그 주주에 대해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조특법 개정, 국회 설득해 합의점 모색할 듯
다만,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실행시키려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세법 개정에 야당이 어깃장을 놓으면 이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밸류업 관련해서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법률 개정 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여당과 야당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과거 예를 보면 2007년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뚫었다. 2004년부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도입 등 자본시장 개혁 조치들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때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열린우리당이었다. 그 당시 투자자는 500만명이 채 안 됐었다”며 “여야 관계없이 많은 투자자가 있고, 가계 금융이 생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국회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기준 주식투자자 수가 1400만명을 넘긴 만큼 야당을 설득해 조특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많이 걷어내는 부처에 상당한 인센티브”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출 조정보다는 재원 효과를 높이도록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려 한다”며 “재정이 비효율적이고 효과성에 의문이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걷어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예년에 지출 구조 조정을 많이 했다”며 “(올해는) 예년보다 아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부처별 칸막이를 빼고 사업별로 부문별 재구조해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 중 효과성이 떨어지는 걸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많이 걷어내는 부처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토론회에서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예산 소요가 커진 만큼 기존 사업들을 재정비해 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인세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투자 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는 다르다”며 “모든 걸 합쳐 정부가 감세 정책을 한다고 비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을 때, 투자를 안 했다면 깎아줄 세금도 없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높아 투자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밸류업 변함없이 추진”…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박차 가하는 정부
野 압승에도… 1400만 투자자 업고 국회 설득 나선다
내년 예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예년보다 더 강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세제 혜택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방문한 최 부총리는 19일(현지 시각) WB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방문한 최 부총리가 19일(현지 시각) WB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稅 부담 완화 크게 설계”
최 부총리는 “배당,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시 각각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써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 증가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해 법인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분리과세 세율 등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선 배당소득·이자소득이 합쳐진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일 때는 배당 수익의 15.4%(지방세 포함)를 배당소득세로 걷고 있다. 만약 2000만원을 넘어가면 근로·연금소득 분 등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 6.6~49.5%가 적용된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통해 주주 환원을 하지 않는 것에 페널티를 부과한 적은 있어도, 반대로 인센티브를 준 적은 없었다.
기재부는 지난달 19일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주주 환원에 나서는 기업과 그 주주에 대해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방문한 최 부총리가 19일(현지 시각) WB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조특법 개정, 국회 설득해 합의점 모색할 듯
다만,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실행시키려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세법 개정에 야당이 어깃장을 놓으면 이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밸류업 관련해서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법률 개정 사항은 국회에 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여당과 야당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과거 예를 보면 2007년에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뚫었다. 2004년부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도입 등 자본시장 개혁 조치들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때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열린우리당이었다. 그 당시 투자자는 500만명이 채 안 됐었다”며 “여야 관계없이 많은 투자자가 있고, 가계 금융이 생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국회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기준 주식투자자 수가 1400만명을 넘긴 만큼 야당을 설득해 조특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방문한 최 부총리가 19일(현지 시각) WB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많이 걷어내는 부처에 상당한 인센티브”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출 조정보다는 재원 효과를 높이도록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려 한다”며 “재정이 비효율적이고 효과성에 의문이 있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걷어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예년에 지출 구조 조정을 많이 했다”며 “(올해는) 예년보다 아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부처별 칸막이를 빼고 사업별로 부문별 재구조해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 중 효과성이 떨어지는 걸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많이 걷어내는 부처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토론회에서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예산 소요가 커진 만큼 기존 사업들을 재정비해 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인세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투자 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는 다르다”며 “모든 걸 합쳐 정부가 감세 정책을 한다고 비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을 때, 투자를 안 했다면 깎아줄 세금도 없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높아 투자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