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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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기업에서 30대 여성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시고 10개월째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다. 여기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불산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던 30대 여직원 C씨는 투명한 색을 띄고 있는 이 액체를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다.
이후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회사 측에선 해당 물질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갔는지 정확히 몰라 인공심폐장치와 투석 치료 등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C씨는 치료 후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 결과 C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지만,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과실이 인정됐다.
정 판사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며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질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했다”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C씨의 남편은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울먹이며 엄벌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