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창 '대한민국 공간 재배치-메가시티 시나리오' 중에서]
중앙대 연구팀이 수행한 국토교통부 연구 용역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산업, 교통, 주택, 그리고 토지, 재정 인구 등 6개 부문들이 서로 주고 받는 영향을 시스템 다이내믹스라는
기법을 활용해 미래 인구수를 예측하면서 어떤 정책이 인구 감소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일지 분석한 연구입니다.
<인터뷰>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
출산율이 종속 변수가 되고 다른 변수들이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독립변수들이 이 종속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균형 발전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 동태 모형을 쓴 경우는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중앙정부가 2030년부터 30년간 연 20조원씩 재정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수도권에만 그리고 비수도권에만 마지막으로 전지역에 골고루 투입하는 세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재정을 쓰지 않을 경우 2060년 예측 인구는 4천 7만명, 그런데 수도권만 투입은 이보다 79만 명이, 수도권 비수도권 분산 투입은 241만 명이 더 많았는데 비수도권에만 투입은 예측보다 365만 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재정을 비수도권에만 몰아주는게 가장 효과가 컸습니다.
<인터뷰>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계속 수십 년 동안 계속 증가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가용 토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주택이 비싸지는 어떤 그런 단계 이런 높은 주택 가격이 또 산업의 발목을 잡는
어떤 이런 집적의 불경제 단계에 들어갔다.
연구팀은 비수도권에 재정투입을 몰아줘도 수십 년간 성장한 수도권과 경쟁하기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끼리 강력히 연계된 대 도시권 이른바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
수도권이 그렇게 통으로 기능하는 강력한 대도시권으로 발전하고 있다면 균형을 잡는 차원에서 지방에도 수도권 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어떤 특화된 콘텐츠를 가진 대도시권 이런 대도시권을 구축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 국토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메가시티 연계 협력을 통한 이런 메가시티 그러니까 지역적 큰 도시권역을 구축하는 게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대도시권, 즉 메가시티를 구축해야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을까?
연구팀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가장 효율적인 메가시티권을 설정해 봤습니다.
핵심은 도시간 연계성입니다.
<인터뷰> 마강래/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
지역간 유출입 통행 행렬이 있습니다. 그 행렬을 보면 출발지와 도착지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가는지 이제 숫자로 나타나겠죠. 그 숫자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링(분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지역과 b 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였다면 a지역과 b 지역이 오고가는 인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오고 가는 인구가 많으면 연계가 높다는 거고요. 통계분석에서 연계가 높은 같은 권역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이 방식으로 부울경지역을 분석한 결과 부산과 울산 광역시 전역, 그리고 창원 김해 등 경상남도 6개 시와 8개 군이 메가시티로 묶였습니다.
특이점은 여기에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주시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권에서는 대구광역시 전역과 구미 경산 등 경상북도 6개시, 칠곡 등 10개 군이 연결됐습니다.
여기에는 경남 거창군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띕니다.
광주 전남권에는 광주광역시 전역과 전남 목포 나주시를 포함해 11개 군이 하나의 메가시티가 가능했습니다.
대전 충청권에서는 대전광역시와 세종 특별자치시, 그리고 충북은 청주시와 4개 군이 포함됐고 충남에서는
공주 등 4개 시와 4개 군이 메가시티로 연결됐습니다.
연구팀은 강원권의 속초 춘천 강릉 이나 충북 경북의 일부 도시, 그리고 전주 진주 통영 여수 등
주요 도시는 별도 권역을 설정했습니다.
해당 도시들은 광역시급은 아니지만 주변 소도시와 연계해 효율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마강래/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
저희가 우리 국토계획에서 이제 공간 분석을 할 때는요. 크게 작동하는 도시권이 있고 작게 작동하는 도시권이 있습니다. 도시간 연계에 있어서 이런 인프라를 어느 권역에서 같이 공유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렇게 연계 협력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인터뷰> 김시덕/ 도시인문학자
저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갈 때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러다 보면 보이는 구조가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핵심은 어떤 부분에서는 교통망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철도를 깐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교통망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생활권의 확대에 관심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김시덕 박사는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답사를 통해 도시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EFF...KTX 천안아산 역
<인터뷰> 김시덕/ 도시인문학자
저는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특히 대중교통으로 다니다 보니까 시민들이 주로 교통망을 통해서 선적으로 모이고 있는 거점들이 있다는 관측을 하게 됐습니다.
ktx 천안 아산역 주변에는 고층 주상 복합과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루 평균 2만 6천 명이 ktx를 타고 서울에 다녀옵니다.
<인터뷰> 김시덕 도시인문학 박사
여기서 서울시, 서울역까지 또는 광명, 용산까지 30분에서 40분이면 가요. 서울이라는 면으로 봤을 때
서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역이라는 거점, 용산이라는 거점까지 이동하는 선 쪽이 중요한데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 웬만한 서울 지역보다 더 서울이라는 거죠.
중앙대 연구팀이 서울 수도권의 연계성을 분석해보니 인천과 경기도 대부분 도시들이 메가시티로 묶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강원도 철원군과 충청남도 인구 1, 2위인 천안과 아산까지 서울 수도권 메가시티에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말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 A의 수서 동탄 구간이 개통했습니다.
경기도 동탄과 서울 수서의 거리를 20분으로 좁혀놨죠
2030년이면 GTX B C 노선 모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때쯤 서울 수도권의 도시간 연계성을 다시 측정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전문가들은 서울 수도권이 강원도와 충청남북도의 상당한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방송: 2024년 4월 16일(화) 밤10시 KBS1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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