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피고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용인 한 천변서 사고 발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도심의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천변 자전거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마주 오던 60대 B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충격으로 넘어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7569 "이란 대통령 기적의 탈출" "추락 헬기 '직찍'" 믿고 본 200만뷰 추락 영상 알고보니… 랭크뉴스 2024.05.21
17568 미 최대 성소수자 단체 바이든 지지… "204억 원 후원" 랭크뉴스 2024.05.21
17567 푸틴·에르도안, 이란 대통령 대행과 전화…애도 표해 랭크뉴스 2024.05.21
17566 ICC 검찰, 이스라엘 총리·하마스 지도자에 체포영장 청구 랭크뉴스 2024.05.21
17565 '43억 전액 현금 매입'…마동석, 청담동 고급빌라 주인이었다 랭크뉴스 2024.05.21
17564 호랑이에 입마개·발싸개 씌우고 '찰칵'…中 동물원 학대 논란 랭크뉴스 2024.05.21
17563 정부 비판 못 참는 니카라과…대통령 동생도 예외 없다 랭크뉴스 2024.05.21
17562 北, 우리나라 군 고위급 인사 이메일 해킹… 경찰 수사 착수 랭크뉴스 2024.05.21
17561 "의사선생님께 드릴게 있어요"…어느 외국인 노동자의 감동 사연 랭크뉴스 2024.05.21
17560 ‘음주는 했지만 공연은 하겠다’는 김호중…‘출국금지’ 랭크뉴스 2024.05.21
17559 대통령 사망에 이란 충격…테헤란에 추모객 인산인해(종합) 랭크뉴스 2024.05.21
17558 미국 "이란 대통령 사망 공식 애도…매우 불행한 사고" 랭크뉴스 2024.05.21
17557 “성형수술 중인 환자 신체 찍어 유포”…간호조무사 수사 나선 경찰 랭크뉴스 2024.05.21
17556 ICC, 이스라엘·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동시 청구 랭크뉴스 2024.05.21
17555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않는 전공의들…내년도 전문의 배출 공백 우려 랭크뉴스 2024.05.21
17554 러, 휘발유 수출금지 6월 말까지 일시 해제 랭크뉴스 2024.05.21
17553 “집안일 하려고” 30분 일찍 상습 조기퇴근한 공기업 직원 결국… 랭크뉴스 2024.05.21
17552 美국무부 "유엔 안보리 분열로 北, 탄도미사일 발사 확대" 랭크뉴스 2024.05.21
17551 여야, 법사위·운영위원장 배분 ‘줄다리기’…22대 국회 ‘제때’ 시작할까 랭크뉴스 2024.05.21
17550 미국인들, 코로나 때문에 재택하면서 '이것'에 500조 더 썼다 랭크뉴스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