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KBS ‘일요진단’ 출연… “플랫폼 불공정 거래 규율 중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쓰도록 한 혐의에 대해 곧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기는 다음 달 초·중순으로 전해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관련 안건에 대해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하면서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22년 3월 쿠팡이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5월 중순쯤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 자사 우대 행위의 제재 여부·수위 등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 구독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에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실제로 법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답했다. 쿠팡은 지난 13일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58.1% 오른 7890원으로 인상해 논란이 됐다.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은 법 집행 난이도나 자료 제출 관련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장 조사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영업하는 법인은 대부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대한항공 합병 이후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해서는 “조건부로 합병을 승인할 때 마일리지 통합은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면서 “소비자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2021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쓰도록 한 혐의에 대해 곧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기는 다음 달 초·중순으로 전해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한 위원장은 관련 안건에 대해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하면서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22년 3월 쿠팡이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5월 중순쯤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 자사 우대 행위의 제재 여부·수위 등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 구독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에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실제로 법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답했다. 쿠팡은 지난 13일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58.1% 오른 7890원으로 인상해 논란이 됐다.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은 법 집행 난이도나 자료 제출 관련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장 조사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영업하는 법인은 대부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대한항공 합병 이후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해서는 “조건부로 합병을 승인할 때 마일리지 통합은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면서 “소비자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2021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