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피고인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용인 한 천변서 사고 발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도심의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천변 자전거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마주 오던 60대 B씨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충격으로 넘어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키라며 소리쳤으나, 휴대전화를 보던 B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해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8745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 배임이면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냐" 랭크뉴스 2024.04.28
18744 나훈아, 데뷔 58년 만의 은퇴 무대... “이제 진짜 마이크 내려놓는다” 랭크뉴스 2024.04.28
18743 "굿 안하면 가족 죽어"…불안 조장해 거액 뜯은 무속인 랭크뉴스 2024.04.27
18742 ‘우주의 로또’ 운석, 온난화로 실종 위기 랭크뉴스 2024.04.27
18741 '대법관 살해 협박'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랭크뉴스 2024.04.27
18740 “중국 기업, ‘플라잉 카’ 4분기 사전 판매” 랭크뉴스 2024.04.27
18739 캄보디아 군부대 탄약고 폭발…병사 20명 사망 랭크뉴스 2024.04.27
18738 유통업계 ‘디저트 맛집’ 표방…오픈런에 매출 ‘쑥’ 랭크뉴스 2024.04.27
18737 [영상]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는 망했다…민희진 카톡이 배임 혐의 전부?" 랭크뉴스 2024.04.27
18736 앙골라 대통령, 28~30일 韓 방문... 尹 대통령과 정상회담 랭크뉴스 2024.04.27
18735 “대법관 죽이겠다” 협박한 50대 남성 구속 면해 랭크뉴스 2024.04.27
18734 싱가포르 직장인 절반 “재택근무 못하면 퇴사”... Z세대는 70% 랭크뉴스 2024.04.27
18733 의협 “의대 교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똘똘 뭉쳐 싸울 것” 랭크뉴스 2024.04.27
18732 미국 중서부 덮친 동시다발 토네이도‥가옥 수백 채 피해 랭크뉴스 2024.04.27
18731 30년을 '사장'으로 산 남자 "골프와 술접대 하지 마라" 랭크뉴스 2024.04.27
18730 러 "EU, LNG 제재하면 불법…산업 역풍 맞을 것"(종합) 랭크뉴스 2024.04.27
18729 러·우크라, 밤새 서로 정유·발전시설 공습(종합) 랭크뉴스 2024.04.27
18728 조국 '이재명과 최고급 술' 의혹에 "연태고량주 마셨습니다" 랭크뉴스 2024.04.27
18727 ‘의정 갈등’에 묻힌 의사과학자 양성…“의료산업·연구 뒤처질 우려” 랭크뉴스 2024.04.27
18726 '최소 1.7억' 타이태닉호 탔던 재계 거물 '금시계' 경매 나온다 랭크뉴스 2024.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