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천명’을 고수하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9차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해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근본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회의 시작 전 김택우 비대위원장도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발표됐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며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입장도 그대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 직후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묻는 질무에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면서 “대전협은 이번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준비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특위로 알고 있다”면서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불참의사를 임현택 차기 회장께서 밝히신 바가 있다”며 “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 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실 직속으로 의료개혁특위를 이달 안에 출범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전날 저녁 7차 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전의비는 총회가 끝난 뒤 자료를 내어 “의대 증원 숫자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줄이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발표는 이제까지 과학적 기반에서 최소라고 주장해오던 2천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장기간 비상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외래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가 재조정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4월25일은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지 한 달이 되는 날로, 민법상 사직 효력이 생기는 날이다. 김 위원장도 이날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정말 별로 없다”면서 “4월25일에는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 사직하시겠단 교수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