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및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과 티타임을 가진 모습. 윤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 폐지를 선언했다. 뉴스1
민정수석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밝힌 첫 번째 다짐이었다.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3월 14일 통의동 집무실로 처음 출근했던 윤 대통령은 “사직동 팀은 있을 수 없다”며 민정수석 폐지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사정 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불법사찰) 수사와 문재인 정부 조국 전 전 민정수석(감찰무마) 수사를 각각 지휘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여권 관계자는 “어떤 정치인보다 민정수석의 폐해를 잘 아는 사람이 윤 대통령일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여당의 총선 참패 뒤 대통령실 내에서 민정수석 부활이 유의미하게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도 고심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민정수석을 곁에 두고 각계각층의 민심을 들어야 한다는 여권 내 건의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한 수사에서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았다. 뉴스1
민정수석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68년 신설된 이후 폐지와 부활을 반복해왔다. 민정(民情)이란 백성의 마음을 살핀다는 뜻으로 국민을 섬긴다는데서 어원이 비롯됐다. 그러나 민정수석의 역할은 민심청취를 넘어섰다. 민정수석 산하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민정비서관보다는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 반부패비서관의 역할이 부각됐다. 그래서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이나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최측근 인사가 주로 기용됐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선언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과 여권 중진 의원들, 심지어 대통령실 참모들도 “민정수석 부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총선 전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임명 등 윤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연이어 보인 것과 관련해 일종의 제동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인사는 “현재의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수석급은 돼야 비서실장과 소통하며 대통령에게 진짜 민심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도 “참모 개개인이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기 어렵다면, 직언하는 직책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취임 초 민정수석을 폐지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옷 로비 사건’ 등 위기가 닥치자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전례도 있다.
지난달 28일 이종섭 당시 주호주 대사가 (다음날 사의 표명)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했던 모습. 뉴스1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임명할 경우 사정 기능은 최소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반부패비서관실을 제외하거나 법률수석으로 명칭을 바꾸고 일부 기능을 수정해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야당의 특검 공세에 대응한 방패를 만들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민심 청취는 그럴싸한 명분일 뿐 대통령실의 법률대응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 검토의 본질은 민심 청취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