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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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증원 규모가 큰 거점국립대 위주로 '증원 50% 감축'이 이뤄지면 당초 2천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은 1천50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다른 지방 사립대까지 증원분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천명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감축에 적극적인 국립대들과 달리 사립대들은 아직 '눈치보기'를 하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조용한 의대 강의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는 전날 총장 명의로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당초 증원으로 경상국립대(현 입학정원 76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등 4곳의 의대 정원은 각각 2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었다.

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 이들 6개 국립대의 증원 규모가 총 598명에 달했다.

증원분의 절반인 299명을 덜 뽑는다고 하면 1천700명을 턱걸이하는 규모로 증원하는 셈이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학생들을 수업에 복귀시키는 것이 급선무여서 6개 국립대 총장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홍 총장은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정원(200명)에 대한 교육 여건도 갖췄지만, 의대 교수 등의 의견을 참고해 50%가량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건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3개 국립대인 전북대, 전남대, 부산대 역시 증원분 축소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 전북대(142명), 전남대(125명), 부산대(125명)까지 고려하면 9개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은 당초 이번 증원으로 총 806명 늘어나게 돼 있었다.

이 가운데 절반인 403명이 기존 증원 규모 2천명에서 빠진다면 내년 증원 규모는 1천597명이 된다.

다만 건의에 동참하지 않은 국립대에선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전체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안이 아니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대생 수업 복귀, 현장의료 위기 같은 중차대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진료센터 찾은 환자와 보호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 역시 증원분 50% 선발에 동참할 경우 증원 규모는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증원된 32개 의대가 모두 증원분을 50%만 선발하겠다고 할 경우,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2천명에서 최소 1천명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당수 사립대는 다른 의대의 분위기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다른 대학과 정부 지침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사립대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 때문에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짐작하기엔 현재로선 변수가 많다.

증원분을 줄여 뽑는 데 동참하는 대학이 얼마나 있는지, 대학별로 어느 정도 줄여 뽑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변경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모집 인원을 이달 말까지 각 대학에 결정해달라고 요구한 터라 정확한 내년도 증원 규모, 대학별 내년 모집 인원은 4월 말에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정원이 기존 40∼50명에서 100∼120명으로 늘어난 소규모 사립대의 경우 증원분 축소 규모가 50%보다는 작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사립대의 동참 가능성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개 국립대 총장의 제안에 대해)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6개 대학 총장님들 외에 다른 대학의 리더들, 학장들과도 소통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방안이 충분히 현장과 소통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항의 집회하는 경상대 의대 교수·학생들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국립대 총장들이 중재안을 내놓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2천명 증원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로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해왔다.

전국 의대들은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피하기 위해 2월에 해야 했던 개강을 계속해서 미뤄오다가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이달 수업을 재개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개강하면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위기는 오히려 더 고조됐다.

2천명 밀어붙이기 탓에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원 대비 3∼4배 증원된 의대의 경우 강의실은 물론 교원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야간반 의대를 하자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의대 학사 파행이 장기화하자, 대학과 정부 모두 부담이 너무 커져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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