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 연대-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9일 채 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로 제시하는 등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날 야6당이 입을 모은 만큼 이번 국회 내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1호 공조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압박했다. 민주당에선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해병대 출신 전재수 의원이 참석했다.
전재수 의원은 “채 상병 순직에 누구보다 분노했지만 예비역들의 순수함이 저로 인해서 훼손되고 정치 쟁점화될까 봐 저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납득할 수가 없었다”며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돌이킬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이 “대한민국 안보의 문제이고 국민 안전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청년들의 문제, 그 청년들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하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오늘 아침까지 돌아온 말은 ‘이 법이 양당 간에 이견이 있고 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특검법 처리에 부정적인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직접 표로 보여주셨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공당이라면 당연히 이 법을 정쟁용 법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통과시키는 데 협조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이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라며 “채 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그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서 합당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진보 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국민의힘의 동의 하에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야권이 힘을 다 합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야권 공조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이 매우 의심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스타 검사 윤석열 시절의 그 모습을 상기해 보자면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 방향을 천명했을 것”이라며 “이제는 무엇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흔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 심판받은 것은 이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 주시라”고 말했다. 또 “독소조항 같은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만약 독소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진상 규명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주시라”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독소조항 등 법안 문제점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랐다. 6개월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자동 부의 뒤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 중 하나로 이 법을 꼽고 있다. 이날 야6당이 함께 특검법 통과에 목소리를 낸 만큼 21대 국회 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공조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 연대-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