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리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며 물러섰다. 형식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악화되는 여론에 밀려 물러섰다는 평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한 총리는 이 건의안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