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 팔아 억울했던 점주 처벌 완화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주가 가혹한 처벌을 받아온 억울함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돼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주가 가혹한 처벌을 받아온 억울함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로 규정돼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