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6일 서울 시내 한 의과 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조태형 기자
정부는 6개 국립대학 총장들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 모집하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했다. 각 대학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내년 의대 정원을 현행(40개 대학, 3058명)에서 2000명 늘려 각 대학별로 배분한 결과(32개 대학, 5058명)를 발표했다. 증원된 정원을 배분받은 32개 대학에서 증원된 인원의 최소치인 50%씩만 선발할 경우 내년도 의대 정원은 1000명 늘어난 4058명이 된다.
한 달 만에 이같이 조정한 배경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총장은 지난 18일 오후 배포한 건의문에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각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다만 이 같은 자율 모집은 2025학년도에 한해 적용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정원(2000명 증원안)에 대한 것이 아니고 (2000 증원으로) 배정된 정원을 (대학에서) 모집하는 데 있어서 모집 인원을 50~100%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올해에 한해서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것이다. 2026학년도, 2027학년도의 입학정원은 앞서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말씀하신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제출되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