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서 환자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대 총장 건의에 따라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한의사협회와 교수단체들은 "무리한 증원이었던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한다. 전공의들은 증원 백지화가 없이는 병원에 복귀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
증원 규모 조정에도 싸늘한 의료계
19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열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18일) 건의한 내년 정원 조정안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6개 국립대 총장은 전날 교육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2025학년도는 의대 정원 50~100% 안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내년 정원이 총 598명 늘어날 예정이었는데, 각자 50%씩만 선발하면 전체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1701명으로 299명 줄어든다. 여기에 다른 대학도 증원을 줄인다면 그 규모가 1500명 수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의사들은“애초 무리한 증원”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총장들이 자신할 때는 언제고 줄여달라고 해서 증원을 조정한다면 정책이 정교하지 못하고 고무줄 같다는 걸 의미한다”라며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인데 이렇게 결정해선 안 된다. 의대 증원 정책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임 차기 회장은 “이 정도 수준으로 전공의가 돌아올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껏 생각한다는 게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명 줄이자는 거냐”며 “‘잘못된 정책 조언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었다.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출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도 냉소적인 반응이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몇백명 줄어든 수준으로는 전공의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그간 정부는 의사를 악마로 만들었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까지도 응급실 당직을 섰다는 이 교수는 “응급실 전공의가 10명 빠져나가 진료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 다음 달을 넘기기 쉽지 않은데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협상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나”라고 한숨을 쉬었다. 정원이 4배 늘어나기로 결정된 충북대의 한 의대 교수는 “200명에서 50% 줄어도 100명이다. 여전히 그 여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라며 “의료계 정상화를 바라는 정부의 희망 고문일 뿐 달라질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3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정원이 줄어도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나 진료 축소 철회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의교협 소속 한 교수는 “증원 규모가 과학적인 근거로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집단사직한 지 두 달째에 접어든 전공의들도 요지부동인 분위기다. 서울 ‘빅5’ 사직 전공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기본 입장은 전면 백지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의사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00명 증원의 정당성이 무너졌다. 졸속 행정을 비판하자” “정부는 출구전략으로 생각하겠지만, 의료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 등과 같은 글이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