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19일 각 학교별로 배정된 의과대학 정원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사실상 수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1000명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고 지금 교육부와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50%까지 증원 모집 인원의 룸(여유)를 주면 대학들이 학업 관리하는 데 부담을 덜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총장들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니까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대본 회의 직후 한 총리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열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면 증원규모는 2000명에서 1000명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 방침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신입생들과 내년 1학기 수업을 들으려면 버거운 상황이라 학생들의 온전한 학습권을 위해 내년도 모집 인원에 한해서 룸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