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지난주 끝난 총선에서도 여·야가 앞다퉈서 저출생 대책을 쏟아냈죠?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같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확대 되고 있는 추세지만 이런 지원에서 소외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그저 남의 일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정혜인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작은 반려동물 분양 전문점.
방과후 2명의 아이들이 엄마가 운영하는 가게에 모였습니다.
"너 숙제 (책) 30분 읽기야"
세 아들의 엄마인 한상미 씨는 아이들을 맡길 돌봄 서비스를 알아봤지만, 맡아줄 돌봄 인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상미/자영업자]
"(시간) 짧게는 아예 구해지지도 않고요. 한 달 동안에 이모님이 네 번이 바뀐 적도 있었거든요."
결국 가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임대료 부담도 벅찬 탓에 아이가 아파도 가게 문을 열고 일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한상미/자영업자]
"문을 하루 닫으면 이게 바로 그 달에 타격이 있으니까‥직장 다니는 것보다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이) 아플 때 그냥 여기다 눕혀놓고 여기서 있으라고 하고‥얘네를 케어하기 위해서 자영업을 시작한 거였는데 얘네 케어가 오히려 더 안 되고‥"
직원 20여 명 규모의 가방 제조업체.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을 위해 출근 시간을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자체를 줄이기 어려운 실정.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를 전담하고 추진할 사내 인력이 부족해 결국 포기했습니다.
[허지숙/가방 제조·판매업체 대표]
"거기에 들어가는 인풋이 저희한테 생각보다 굉장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시간 쓰는 것보다 빨리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10인 미만 사업체의 23%는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정부 지원은 대부분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6백만 명 넘는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배제돼 있습니다.
[유재언/가천대 사회복지학 교수]
"보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결합될 수 있는 게 잘 없는 게 문제거든요.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보는 아이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방과 후 돌봄 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맡겨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부족했던 상황이에요."
결국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 그리고 직접 찾아가는 돌봄 인력이 대폭 확충되지 않는 한, 지금의 저출생 대책 수혜자는 일부 대기업 직원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윤병순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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