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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회의까지 법정 제재 26건···MBC 18건
고발 사주 의혹, YTN 민영화 보도 등도 포함
MBC의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관련 보도. MBC 보도 갈무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18일 6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하면서 MBC의 채상병 사건 재판,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도 등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선방위는 이날까지 26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하면서 선방위 역사상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무더기로 법정제재를 받은 MBC는 ‘표적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선방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5차 정기회의를 열고 6건의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MBC <뉴스데스크>에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에 ‘경고’,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주의’,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경고’를 의결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엔 ‘경고’가 의결됐다. 법정 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선방위는 MBC <뉴스데스크> 지난 1월29일~1월31일·2월1일·2월7일 방송분의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채상병 사건 재판, YTN 민영화 등 17개 보도에 대해 ‘경고’를, 지난 2월5일~6일·2월22일 방송분의 대통령 장모 가석방, 방심위의 윤석열 대통령 짜깁기 영상 심의 등 7개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민원인은 특정 정당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일방의 입장 위주로 유리하게 다룬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지상파 방송은 특정 기자 집단이나 회사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허가받을 때 방송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기사들 제목을 보면 제목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MBC가 생각하는 뉴스 가치와 저널리즘 학문이 말하는 뉴스 가치에 간극이 있는 것 같다”며 “MBC에는 옳은 일이라도 시청자들 입장에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눈, 귀, 마음의 문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안건들이 공통적으로 왜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많이 하냐는 것”이라며 “횟수로만 치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 대해 더 많은 보도를 했고 비판할 것은 비판했다”고 했다. 그는 “왜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하냐고 묻는 것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취재센터장은 “(안건 상정된 보도 중) 75%가량이 선거와는 무관한 방송인데 심의 대상이 되는가”라며 “MBC에 대한 징계를 늘리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방위가 역할 분담을 해 중복 심의, 과다 심의하는 것 아닌가 싶고 표적 탄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이미 안건 적합성 논의를 했고 규정상 이상이 없다”며 “총선 기간에 정치인이나 정당 지지 단체 등이 사회적, 경제적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방송이다. 안건을 딱 떼놓고 봐서 왜 선거와 관련이 되냐고 하는 것은 편향적 해석”이라고 했다.

백선기 선거방송심의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지난 1월31일과 2월1일 방송분은 고정출연자인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가 출연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등을 조롱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유튜브에서 좌편향적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는 언론인을 고정출연자로 출연시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청취자 민원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의견진술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김준일 패널이 좌편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 한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여한 유창수 CBS 제작1부장은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라고 말한 것이 비판일 수는 있지만 조롱과 희화화는 아니”라며 “일반 청취자가 조롱과 희화화로 본다고 했는데 그것이 느낌으로 판단할 문제인지,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해야 할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안건이 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 1월16일·23일·26일 방송분과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1월31일 방송분,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지난 3월11일~13일 방송분에 관해서는 공정성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선방위는 이날까지 26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사 별로는 MBC가 16건, 대전·울산 MBC 각각 1건, CBS 3건, YTN 2건, cpbc 2건, 채널A 1건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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