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등이 1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조작 의혹 관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내 술자리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당시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수사를 지휘한 김영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과거 수형자를 검사실에 불러 편의를 제공했다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겨레 취재 결과, 김 지청장은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전 아이디에스(IDS)홀딩스 대표를 검사실로 불러 편의를 제공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2022년 1월 김 지청장이 “2018년 6~7월 수용자가 외부인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방치해 직무를 게을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해 품위손상”했다며 견책 처분했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던 김 전 대표는 1만여명에게 1조원 규모의 사기를 친 혐의를 인정받아 2017년 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실제 김 전 대표는 2016년부터 2년 동안 69차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김 지청장의 사무실로 출정을 갔다. IDS 사기 피해자들은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전 대표가 검사실에서 주변인과 자유롭게 전화하고, 초밥까지 먹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피해자는 18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수감 중이던 김 전 대표가 관계자들과 연락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할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며 김 지청장을 비판했다.

김 지청장의 징계 이력 탓에 2022년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갈 때부터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승욱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과거 김 검사가 했던 수사 방식을 또 써서 부당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으니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고, 홍 지검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지난해 6~7월은 김 지청장이 수원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던 시기(2022년 9월~2023년 9월)다. 이 전 부지사 쪽은 지난해 7월 수원지검 1313호 오른쪽 진술녹화실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라’는 취지로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 주장하고 있다. 당시 연어 등 음식은 쌍방울 직원이 준비했다고도 밝혔다. 1313호는 수원지검 2차장 산하에 있는 형사6부 사무실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을 조사하고 음식 주문 및 출정기록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 없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을 찾아 “수원지검은 수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을 그냥 덮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