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체납 징수 전문가를 활용한 강력한 현장 징수에 나서 올해 1분기에만 체납 세금 150억원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액(132억원)을 113% 초과 달성한 규모다. 강남구의 올해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은 253억원이다. 강남구의 전체 체납 세금은 98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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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구(區) 중 유일하게 전문가 활용
비결은 전문가 투입이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체납 징수 전문가를 활용하는 곳은 강남구가 유일하다. 강남구는 고액 체납징수를 담당하는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2014년부터 상시 운영 중이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세무직 직원이 현장 징수 활동을 담당한다. 강남구의 체납 징수 전문 직원들은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20년 이상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이들이다.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이들은 ▶체납 발생 3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외에 있는 체납자들을 설득해 세금을 받아내는 것도 이들의 업무 중 하나다. 최근에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주택을 보유한 해외 체류자 A씨에게서도 세금을 받아냈다고 한다. 현장 조사를 통해 A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전담반 직원들은 체납자 가족과 지속해서 만나 설득한 끝에 체납액 3700만원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들 두 사람이 현장 징수에 성공한 체납 세금은 올 1분기에만 5억여원에 이른다.

서울 강남구청의 모습. 강남구는 올해 체납 세금 일제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 강남구]

강남구 측은 “연중 일제 정리를 목표로 체납 세금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체납액 고지 및 부동산 압류 예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징수 활동을 비롯해 체납징수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강남구는 체납자의 재무 사정을 고려해 세금 징수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영세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정리 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체납 세금 납부를 유도한다. 반대로 상습·고의로 세금 납부를 미루는 조세 회피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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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장 "체납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상습 체납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강력한 추징이 필요하다”며 “해외여행이나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이수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