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전 총경 “아쉽다…항소해 징계 효력 다투겠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2022년 8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출석 조사를 받기 전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류 전 총경은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데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같은 해 12월 경찰청은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대해 류 전 총경은 “경찰국 설치에 관한 의견을 나누려고 주말에 자율적으로 총경회의를 연 것으로, 경찰청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류 전 총경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는 제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경찰국을 설립하는 게 타당한지 다툰 것인데 1심에서 받아주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항소해서 징계 효력을 계속 다툴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된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놓고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했다. 정부·여당은 총경회의가 부적절한 행위라며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류 전 총경은 징계를 받은 이후 지난해 7월 경정급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지난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져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