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항소심 첫 공판…내달 30일 결심


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지만, 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이 정해졌다"고 항변했다.

그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명 정도로, 매표 목적이면 그들에게 다 (돈 봉투를) 줘야 하는데 10명에게만 준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정에 비춰봤을 때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권유·수수 부분으로 기소한 뒤 교부·제공 부분은 별도로 기소했다"며 "검찰이 나눠서 기소하는 바람에 과도하게 처벌됐다는 점에서 억울함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에 검찰은 "윤 의원은 '박용수·이정근·강래구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고 협의에 따라 돈 봉투를 전달받은 것이므로 별도의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윤 의원은 이성만 의원 등 3명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각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진실을 가리고 처벌을 모면하려고 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금품 살포를 위해 6천만원을 수수한 중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그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지난 1월 1심은 윤 의원과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 의원에게 징역 2년, 강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30일 윤 의원 등의 최후 변론 등을 들은 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9865 안철수 "총선 참패 원인제공 당정 핵심관계자들 2선 후퇴 호소" 랭크뉴스 2024.04.28
9864 9개 교대 정시 합격선 큰 폭 하락…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 랭크뉴스 2024.04.28
9863 안철수 "선거 패배 책임 있는 핵심 관계자들 2선 후퇴해야" 랭크뉴스 2024.04.28
9862 “미국 대선판 뒤흔드는 금발머리 팝의 여왕” 테일러 스위프트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랭크뉴스 2024.04.28
9861 사장님의 솔직한 속마음…하루 만에 나갈 거면 왜? [창+] 랭크뉴스 2024.04.28
9860 '5·18 유공자 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검찰 송치 랭크뉴스 2024.04.28
9859 "민희진이 배임이면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냐?" 판사 출신 변호사의 일침 랭크뉴스 2024.04.28
9858 '카르티에 귀걸이 1만9천원'…멕시코서 홈피 가격오류 소동 랭크뉴스 2024.04.28
9857 의사협회 “교수님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똘똘 뭉쳐 싸울 것” 랭크뉴스 2024.04.28
9856 “가장 큰 쓰레기는 나”…3년째 쓰레기 집에 갇혀 산 여자 [주말엔] 랭크뉴스 2024.04.28
9855 반도체 전쟁 1000일…美·中 관계의 결말은[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랭크뉴스 2024.04.28
9854 전기세 폭등 아르헨 '웃픈' 현실…"손전등 들고 가게 오세요" 랭크뉴스 2024.04.28
9853 포르쉐 부사장 "전기차, 내연기관차에 비해 모든 면에서 월등"[Car톡] 랭크뉴스 2024.04.28
9852 "일본 여행? 지금 가면 폭망"…한국 관광객에 최악인 '이것' 시작 랭크뉴스 2024.04.28
985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셔"…전여옥 "쇼국, 영수증 올려라" 랭크뉴스 2024.04.28
9850 "와사비 반죽 바르면 암 나아"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80대 실형 랭크뉴스 2024.04.28
9849 심판 받고도 야당 탓?…윤 대통령의 선택지 3가지 랭크뉴스 2024.04.28
9848 “편의점 250m 출점제한 어긴 가맹본부 경고 처분은 적법” [민경진의 판례 읽기] 랭크뉴스 2024.04.28
9847 “불안해서 투자 못 해”… 4월 주식 거래대금, 한 달 만에 11% 감소 랭크뉴스 2024.04.28
9846 2000만원 귀걸이를 2만원에…까르띠에 '진품' 산 男,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