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재판부, 감정기일 열어
배우자, 지주회사 주식 절반 요구
주식 가치 높게 평가될수록 분할액 커져
배우자, ‘고평가’되는 현금흐름할인법 선호
로스트아크로 잘 알려진 게임 업체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 소송 재판부가 17일 감정기일을 열었다. 외부 감정인과 양측 법률 대리인이 출석해 향후 감정 절차를 논의했다. 감정은 재산 분할 작업의 첫 단계다. 외부 감정인이 부부가 가진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고, 재판부가 양측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감안해 분할 액수를 정한다.
권 CVO 부부의 이혼 소송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역대급 재산 분할액이 결정될 수 있어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씨는 2022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 CVO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지주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게임업계에선 권 CVO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10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한다. 이씨의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분할액은 5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이혼 소송 재판부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주식을 제외한 사례는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나 결혼 후 자기 명의로 취득한 경우였다. 반면 권 CVO 부부는 2002년 회사를 함께 창업했고 이씨가 지분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경영에 참여해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 CVO 부부의 재산 감정에서 핵심 쟁점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의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느냐다. 평가방식에 따라 향후 재산 분할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부동산,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시가(市價)가 따로 없다. 법원은 앞선 거래 사례가 없으면 현금흐름할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평가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회사 상황이나 업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치를 산정하도록 한다.
이씨는 주식 절반을 달라고 했지만, 권 CVO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혼 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이런 경우 통상 재판부는 주식 가치를 평가해 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양측 기여도에 따라 현금으로 재산 분할을 한다. 가령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가치가 10조원이고, 이씨가 50% 정도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면 지분 50%가 아니라 5조원을 주라고 하는 식이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이씨 입장에선 비상장 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록 실제 분할액이 커진다. 기여도가 50%라고 할 때 주식 가치가 5조원이면 분할액이 2조5000억원이지만, 10조원이면 5조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씨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흐름할인법이란 기업이 미래에 실현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기업의 현재 재무 상황보다 장래 수익 창출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많은 IT회사가 기업 가치를 고평가받고자 할 때 활용한다.
현금흐름할인법과 대비되는 방식은 과거 이익과 자산, 부채를 토대로 하는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이다. 이는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않아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해 기업 가치가 낮게 계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부과받을 때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으로 지분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 분할액을 줄여야 하는 권 CVO 측은 이 방식의 비상장 주식 평가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자, 지주회사 주식 절반 요구
주식 가치 높게 평가될수록 분할액 커져
배우자, ‘고평가’되는 현금흐름할인법 선호
로스트아크로 잘 알려진 게임 업체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 소송 재판부가 17일 감정기일을 열었다. 외부 감정인과 양측 법률 대리인이 출석해 향후 감정 절차를 논의했다. 감정은 재산 분할 작업의 첫 단계다. 외부 감정인이 부부가 가진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고, 재판부가 양측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감안해 분할 액수를 정한다.
권 CVO 부부의 이혼 소송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역대급 재산 분할액이 결정될 수 있어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씨는 2022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권 CVO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지주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게임업계에선 권 CVO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10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한다. 이씨의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분할액은 5조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이혼 소송 재판부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주식을 제외한 사례는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나 결혼 후 자기 명의로 취득한 경우였다. 반면 권 CVO 부부는 2002년 회사를 함께 창업했고 이씨가 지분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경영에 참여해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 CVO 부부의 재산 감정에서 핵심 쟁점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의 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느냐다. 평가방식에 따라 향후 재산 분할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부동산,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시가(市價)가 따로 없다. 법원은 앞선 거래 사례가 없으면 현금흐름할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른 평가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회사 상황이나 업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치를 산정하도록 한다.
지난 2019년 7월 21일 중국에서 열린 국제 e스포츠 대회 'WCG 2019' 폐막식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홀딩스 CVO가 참석했다. / WCG 2019 제공
이씨는 주식 절반을 달라고 했지만, 권 CVO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혼 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이런 경우 통상 재판부는 주식 가치를 평가해 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양측 기여도에 따라 현금으로 재산 분할을 한다. 가령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가치가 10조원이고, 이씨가 50% 정도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면 지분 50%가 아니라 5조원을 주라고 하는 식이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이씨 입장에선 비상장 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록 실제 분할액이 커진다. 기여도가 50%라고 할 때 주식 가치가 5조원이면 분할액이 2조5000억원이지만, 10조원이면 5조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씨는 현금흐름할인법으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흐름할인법이란 기업이 미래에 실현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기업의 현재 재무 상황보다 장래 수익 창출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많은 IT회사가 기업 가치를 고평가받고자 할 때 활용한다.
현금흐름할인법과 대비되는 방식은 과거 이익과 자산, 부채를 토대로 하는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이다. 이는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않아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해 기업 가치가 낮게 계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부과받을 때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으로 지분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 분할액을 줄여야 하는 권 CVO 측은 이 방식의 비상장 주식 평가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