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안심소득 전국 확대 위한 개편안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서울시는 18일 ‘오세훈표’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자신의 미래 준비는 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과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으나 복지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해 선정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 실험으로,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으로 설계됐다. 1년 6개월 간 1·2단계 시범사업을 벌였고, 참여 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등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번 3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가족돌봄청년은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는 364가구 선정됐다. 1인 가구가 35.0%,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달 받는다.
시는 안심소득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한 5603가구(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로 설문조사 실시하고 성과평가연구를 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시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주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18일 ‘오세훈표’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자신의 미래 준비는 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과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으나 복지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해 선정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 실험으로,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으로 설계됐다. 1년 6개월 간 1·2단계 시범사업을 벌였고, 참여 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등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번 3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가족돌봄청년은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는 364가구 선정됐다. 1인 가구가 35.0%,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달 받는다.
시는 안심소득의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한 5603가구(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로 설문조사 실시하고 성과평가연구를 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