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홈페이지의 〈시장 책상위 결재서류〉 항목. 4월 17일을 기준으로 올해 들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결재한 대국민 공개문서는 단 1건뿐이다.
■ <시장위 결재서류>엔 대구시장 결재서류 1건만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정보공개란'에 <시장 책상위 결재서류> 항목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결재한 여러 문서 가운데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대국민 공개 문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두는 겁니다. 시장이 결재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사업,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항목은 전임 권영진 시장 때 홈페이지에 개설됐는데 시민들은 이를 통해 대구시장이 어떤 정책에 결재했고 어느 정책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7일 오전까지 여기에 올라온 정책은 단 한 건뿐입니다.
홈페이지를 본 대구시민 입장에선 '홍 시장이 올해 결재한 게 한 건뿐이라고? 그럴리가? 정말 홍 시장이 일을 게을리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봤더니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10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홍 시장이 올해 들어 진짜로 일을 안 했는지 대구시청에 문의했더니 "시장이 일하지 않을 리가 없다. 다만 정책을 담당하는 각각의 부서에서 직접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시스템이다 보니 각 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실제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이 기간 홍 시장의 결재 건수는 90건입니다. 따라서 '올해 홍준표 대구시장의 결재는 1건뿐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대구시가 스스로 오해를 불러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대구시를 뒤덮은 '정보 비공개' 분위기
사실 홈페이지 관리 소홀은 사소한 잘못입니다. 각 부서의 실무진이 단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구시 전반에 걸쳐 '불통'과 '정보 비공개 분위기'가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홍 시장은 취임 이후 언론 공식 인터뷰는 국장 이상만, 언론 응대는 과장급 이상만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실무자는 원칙적으로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습니다.
정제된 정보를 발신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실행 과정에선 소통과 정보 공개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집니다.
심지어 대구시를 홍보하기 위한 '보도자료'에 이름과 번화번호를 적어 둔 실무 공무원마저 국장이나 과장의 업무라며 답변을 거부합니다.
개인적 취재 경험에 비춰 답변을 떠넘긴 사례가 절반 정도 됩니다. 간단한 답변 하나 듣는데도 수 시간, 길게는 며칠씩 걸리는 겁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창구인 정보공개에서도 거부 사례가 대폭 늘었습니다.
대구시가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하고 이의신청마저 기각한 사례를 보면 2013년부터 2022년 6월까지 10년 6개월 동안 61건입니다.
하지만 홍 시장 취임 이후인 2022년 7월부터 1년 반 사이 28건 나왔습니다. 올해도 이미 수 건이 비공개 및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홈페이지 <시장 책상위 결재서류>가 부실한 이유도 전체적 맥락은 비슷합니다.
담당 부서에선 지난 2월, 시청 각 부서에 결재받은 정책을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부서 외엔 모두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 정당의 당대표 룰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시정은 물론 국회의원 선거 평가와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고 정치인부터 이강인 축구 선수 비판까지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구시 공무원은 외부와의 소통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 소통, 투명한 정보공개 등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는 대구시 내부 분위기가 시민과의 소통 창구인 홈페이지를 버려둔 결과로 이어진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과연 대구시민에게 도움이 될 지도 의문입니다.
대구시청 홈페이지의 〈시장 책상위 결재서류〉 항목. 4월 18일 기준 공개문서는 16건으로 취재가 시작되자 하루 사이 15건이 추가됐다
취재가 시작되자 <시장 책상위 결재서류>에 갑자기 여러 정책이 업데이트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4월 17일에 업로드 할 예정이었는데 마침 기자가 4월 16일에 취재를 했던 건지, 아니면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 업데이트 숫자가 늘었는지에 대해선 대구시청은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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