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김윤 교수 참여한 의료개혁특위 외면
“균형 잡힌 인사 참여한다면 고려할 것”
대통령실도 내주 중 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 예고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꽉 막힌 정국 해결을 위해 해법 찾기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17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강화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를 이르면 내주 중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하루 전인 지난 16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한다”며 국회와 협력 가능성을 열어놨다.
의료계는 대통령실과 야권이 각각 제안한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당 상임정책본부장을 중심으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늦지 않은 시기에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 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 정부,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국회에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공론화 특위는 정부가 제안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와도 구조가 다르지 않아, 의료계와 정부를 중재할 조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주당이 특위 위원장 자리에 현직 의원을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의료계와 정부 양쪽을 중재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김윤 당선자를 전면에 내세운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하자 의사들 사이에선 당장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출신인 김 당선자는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평가된다.
다음달 1일부터 의사협회를 이끌게 될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의료개혁 특위와 관련해 “김윤 교수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도 “의대 증원 정책을 만든 사람이 주축인 협의체에는 의사들이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교수들은 지금 진행 중인 의대 증원을 일단 중단한 상태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대학들은 오는 5월 말까지 학과별 정원 등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모집요강은 한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다. 5월 중순까지는 의료 대란을 멈출 합리적 중재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 기한도 오는 25일이다.
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의료계 입장과 정부 입장을 중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사가 위원장으로 나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교수들은 이번 의료 공백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무엇보다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김윤 당선자는 “대통령실이 국회의 공론화 특위에 결정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특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단체, 환자 단체 인사 모두 20여 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정치인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균형 잡힌 인사 참여한다면 고려할 것”
대통령실도 내주 중 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꽉 막힌 정국 해결을 위해 해법 찾기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17일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강화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를 이르면 내주 중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하루 전인 지난 16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한다”며 국회와 협력 가능성을 열어놨다.
의료계는 대통령실과 야권이 각각 제안한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당 상임정책본부장을 중심으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늦지 않은 시기에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 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 정부,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국회에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공론화 특위는 정부가 제안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와도 구조가 다르지 않아, 의료계와 정부를 중재할 조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주당이 특위 위원장 자리에 현직 의원을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의료계와 정부 양쪽을 중재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김윤 당선자를 전면에 내세운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하자 의사들 사이에선 당장 부정적 반응이 나왔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출신인 김 당선자는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평가된다.
다음달 1일부터 의사협회를 이끌게 될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의료개혁 특위와 관련해 “김윤 교수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도 “의대 증원 정책을 만든 사람이 주축인 협의체에는 의사들이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협의체 구성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교수들은 지금 진행 중인 의대 증원을 일단 중단한 상태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대학들은 오는 5월 말까지 학과별 정원 등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모집요강은 한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다. 5월 중순까지는 의료 대란을 멈출 합리적 중재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 기한도 오는 25일이다.
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의료계 입장과 정부 입장을 중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사가 위원장으로 나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교수들은 이번 의료 공백 사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무엇보다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김윤 당선자는 “대통령실이 국회의 공론화 특위에 결정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특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단체, 환자 단체 인사 모두 20여 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정치인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