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 문화센터에서 격정적인 표정으로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현재 7.5% 수준인 관세율을 3배로 올릴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AP·AFP통신, CNBC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USTR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백악관은 이날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상품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현재 평균 7.5%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언급한 관세율은 25%에 이른다.
백악관은 또 USTR이 조선·해양·물류 부문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중국 기업이 철강을 멕시코로 선적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할 수 없도록 멕시코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USTR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철강노조 등 노동계가 중국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을 해결해달라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CNBC는 관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가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경고가 공허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철강노조 본부를 방문해 대중국 관세율 인상과 관련해 연설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해야 할 지정학적 필요성에 더해 제조업 노동자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날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산업 분야로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및 중요 광물 등”을 거론하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길 때 광범위하게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갱신할지 여부를 저울질해 왔다
앞서 이달 초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청정에너지 분야 과잉생산 문제와 이로 인한 글로벌 시장 왜곡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라엘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보좌관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 제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또한 중국의 과잉 생산과 관련된 불공정 수출로부터 이러한 투자와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율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가격을 끌어올려 자동차와 건설 자재를 포함한 주요 제품들의 미국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여파를 완화하려는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이러한 조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와 철강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