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서 첫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中 과잉 공급에 대응한 3국 협력 방안도 논의”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재무장관들은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중국이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핵심 분야에 대해 과잉 공급하는 상황에 대해 3국이 공조하겠다는 입장도 담겼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미 재무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및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韓日 ‘공동 구두 개입’에 美도 동참
공동선언문에는 ‘기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6일 최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장관은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선 바 있다. 최근 양국의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나오며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동 표명한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한·일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성 발언에 미국도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도 한국, 일본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다만, 통화스와프 등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3국 재무장관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대부분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제시된 환율 절하 관련 언급은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에 포함되지 않던 내용이다.
中 반도체·철강 ‘과잉생산’에 韓·美·日 공조
3국은 중국이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핵심 분야에 대해 과잉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미일 재무장관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핵심 분야 과잉생산의 주체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미국 등 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내의 불공정한 대우와 특정 부문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잉생산에 의한 세계 시장 왜곡 등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재생 에너지 등과 같은 첨단 제조업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의 값싼 상품들이 미국 시장에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도 미국과 입장을 함께할 전망이다.
3국은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해 자금 조달에 대한 합의를 공고히 했다. 3국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방침이다.
한미일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러·북 상호 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은 오늘 재무장관들이 논의한 사항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정례화 여부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中 과잉 공급에 대응한 3국 협력 방안도 논의”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재무장관들은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중국이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핵심 분야에 대해 과잉 공급하는 상황에 대해 3국이 공조하겠다는 입장도 담겼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미 재무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및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7일(현지 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지 일본 재무장관에 이어 최 부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韓日 ‘공동 구두 개입’에 美도 동참
공동선언문에는 ‘기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6일 최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장관은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선 바 있다. 최근 양국의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나오며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동 표명한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한·일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성 발언에 미국도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도 한국, 일본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다만, 통화스와프 등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3국 재무장관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대부분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제시된 환율 절하 관련 언급은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에 포함되지 않던 내용이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 시각) 미국 재무부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지 일본 재무장관과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中 반도체·철강 ‘과잉생산’에 韓·美·日 공조
3국은 중국이 배터리, 반도체, 철강 등 핵심 분야에 대해 과잉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미일 재무장관은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핵심 분야 과잉생산의 주체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은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미국 등 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내의 불공정한 대우와 특정 부문의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잉생산에 의한 세계 시장 왜곡 등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재생 에너지 등과 같은 첨단 제조업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의 값싼 상품들이 미국 시장에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도 미국과 입장을 함께할 전망이다.
3국은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해 자금 조달에 대한 합의를 공고히 했다. 3국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방침이다.
한미일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러·북 상호 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은 오늘 재무장관들이 논의한 사항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정례화 여부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