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4·10 총선에서 내놓은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공약 이행을 약속하며 경제 위기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는 입법으로 신용사면에 나서는 등 국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1인당 25만원)과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며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들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의식한 듯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1조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증액(400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비용(3000억원) 등을 언급하며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는 어려운 규모의 민생 지원 예산 배정을 촉구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정부 집행 없이도 입법만으로 바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처분적 법률”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자”고도 했다. 그는 이날 오후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와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우리(야당)가 계속 답답한 게, 제3자 입장에서 정부에 촉구만 한다”며 “신용사면, 이런 건 정부가 안 하니 입법으로 신용사면을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사용해 민생 위기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는 “이 정부는 완전히 마이동풍이고 앞으로도 그럴(야당과 협의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하도록 방안들을 찾아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알앤디) 예산 삭감이 민생경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승래 의원은 “2024년 정부 예산안대로 5조2000억원을 삭감했을 때 생산유발 효과는 10조4000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는 4조1000억원, 고용은 6만명가량 줄어드는 걸로 분석됐다”며 “민생 회복을 위해 알앤디 예산을 시급하게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한편, 민주당은 대여 투쟁의 고삐를 죄며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를 남용한 의혹이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 관련 자료를 무단 폐기하는 등 은닉에 가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활비 남용 범죄의 실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