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사정과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없앴던 민정수석실.
그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 중입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더욱 잘 경청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총선 참패 이후 공직사회의 동요를 의식해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과 경청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일부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도 이에 맞춰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칭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해 기존 비서실장 아래 있던 공직 기강과 법률 비서관실을 옮겨 오고
민심 동향 파악을 이유로 민정비서관을 새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은 사실상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의 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사정 기관 장악에서 손을 떼, 제왕적 대통령 폐해를 청산하겠다며 취임과 함께 민정 수석을 폐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작년 2월, 대선 후보 당시)]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야당은 민정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민정수석실의 기능 부활을 추진해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떠나고 총선 이후 사정기관이 흔들릴 것 같으니 대통령이 검찰 등 다시 직접 컨트롤 하겠다는 뜻입니까?"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앞으로 휘몰아칠 사법 이슈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조응천/개혁신당 의원]
"각종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 움직임 등 대통령 내외의 당면한 사법적 이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즉 대통령 방탄을 지휘하기 위한‥"
실제로 대통령실 안에서도 임기 후반 권력 누수 방지 차원에서 공무원 기강을 강화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역시 더욱 챙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권초기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역할을 강화했던 시민사회수석실 기능은 오히려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참패로 압박에 놓인 대통령실이 퇴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황상욱·김두영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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