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거론하며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에 맞불을 놨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도 말로만 민생을 외쳤다”며 “특히 중동 갈등으로 3고(고유가·고금리·고환율)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직접적인 현금 지원 정책도 다시 꺼냈다. 이 대표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 이제는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 맞는 것 같다”며 “약속드렸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비롯한 조치들을 다시 제안 드린다. 정부가 적극 재정의 역할을 해야 하니, 국민의힘도 협력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 긴급조치’의 소요 재원으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 1조원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 3000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 등을 제시했다. 총액만 14조 7000억원에 달한다.
민주당이 총선 1주일 만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드라이브를 개시한 건 향후 민생 이슈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통한 민생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야당이라도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조만간 이 대표가 추경 편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제기된 민주당의 13조원 규모의 현금 지원에 대해 재정 당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법적으로도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전쟁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만 추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당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이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긴급경제점검 회의도 주재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국회가 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하고 있는데 ‘처분적 법률’이라도 활용하자”며 “예를 들어 정부가 예산으로 하지 않고 있는 신용사면, 서민금융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다음 주 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 유공자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가맹사업법) 등을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도저히 정부를 기다릴 수 없다. 우리도 우리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