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 문화센터에서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의 반발은 필연적이라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은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 미국 철강 및 조선 산업을 지지할 새롭고 역사적 조처를 취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3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철강에 평균 7.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3배 정도 높은 최대 25%까지 세율을 높일 것을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무역대표부는 미국 무역·통상 교섭과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백악관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고품질의 미국 생산품이 탄소 배출량이 높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춘 (중국의) 대체재와 경쟁해야 한다”며 “중국의 정책과 보조금 지원 때문에 미국 제품은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슈퍼 301조’로 통하는 이 조항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행위 또는 특정 수입품목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무역 보복을 허용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우회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다. 중국 등에서 제조한 철강이 멕시코를 통해 면세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관세 회피가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은 조선·해양·물류 부문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미철강노조(USW) 등은 중국 정부가 조선, 물류 등의 부문을 지배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개입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조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분야에서 중국의 독특하고도 공격적인 개입을 이해하고, 글로벌 상선과 해상 운송, 물류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조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이 중국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3배 올리더라도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철강 수요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강경한 보호주의 노선을 취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을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미국 내 제조업 보호 의지와 대중 강경 정책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는 의미가 크다.
한국 철강업체도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에 따른 이익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포스코 관계자는 한겨레에 “우리의 미국 철강 수출량은 쿼터제로 운영된다. 중국이 관세 때문에 철강 수출량이 준다고 우리 수출량이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