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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1657건 고객 동의없이 임의 개설
CEO 제외한 직원들 감봉 등 제재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 증권계좌를 부당개설한 DGB대구은행이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 가량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구은행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 제재안에는 직원 177명에 대한 신분제재(감봉 3개월·견책·주의)도 포함됐다. 이들 직원들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계좌 임의 개설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고객 동의나 명의 확인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했다. 고객 1547명 동의없이 증권 계좌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특정 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가지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더 개설하는 방법을 썼다.

이와 별도로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을 할 때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은행은 지난해부터 전국단위 영업이 가능한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제재로 신뢰도와 평판이 떨어져 향후 시중은행 전환 인가 과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DGB대구은행은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이사회 안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 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을 신규 선임하는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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