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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자들의 10년] 세월호 참사 낳은 사람들 
75명 형사처벌 유무·혐의·형량 한눈에 정리
한국일보의 인터랙티브 콘텐츠 '그날의 책임자들, 저울은 공정했을까'의 한 장면.


☞<세월호 참사 10주기-그날의 책임자들, 저울은 공정했을까> 인터랙티브 콘텐츠 보기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sewol/


60대 남성이 구조선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얼마나 급했던지 검정 티셔츠 아래 사각팬티만
입은 채였다.
침몰 여객선을 탈출한 그는 119 대원의 안내를 받으며 응급진료소에 들어서 숨을 돌렸다. 그리고 스스로 담요까지 찾아 덮고 체온을 유지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이준석.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이었다.
그는 ‘탈출’한 것이 아니라 300여 명의 승객을 버려둔 채 ‘도주’했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가라앉던 세월호에서 도망쳐 목숨을 부지한 승조원은 이준석을 포함해 모두 17명이었다. 이 가운데 식당에서 일하던 2명을 제외한 15명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배에 타지 않았던 원래 선장 신보식까지 합치면 모두 16명이 처벌받았다.

이준석은 살인죄가 인정돼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나머지 선원 14명도 유기치사 등 혐의가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12년을 선고받았다.

선장과 선원 외에 참사의 다른 책임자들도 단죄받았을까.
한국일보는 세월호 참사를 가해자들의 소속과 직급별로 구분해 분석했다.

도주한 선장·선원 15명 형사처벌…선사 임직원 11명 '단죄'



물류팀이 잘해야 돼. 물류팀 때문에 우리가 다 사는 거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대표 김한식. 그는 회의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 격려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부하 직원인 물류팀장 남호만은 실적 압박으로 느꼈다. 실제 이 회사 매출의 70% 이상을 물류팀이 벌어들였다. 남호만은 직원들을 다그쳐 화물을 최대한 많이 싣도록 지시한다. 이 탓에 세월호는 늘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화물을 싣고 바닷길을 다녔다. 이는 참사 원인 중 하나가 됐다.

한국일보의 인터랙티브 콘텐츠 '그날의 책임자들, 저울은 공정했을까'의 한 장면.


김한식과 남호만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금고 4년 형을 선고받는다. 두 사람을 포함해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모두 11명이 기소돼 모두 처벌받았다.
김한식은 세월호의 엉터리 증개축을 지시한 인물이기도 했다. 승객과 짐을 많이 싣기 위해 개조된 세월호는 복원성(기울었을 때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크게 나빠졌고, 이는 침몰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김한식이 횡령∙배임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에 전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한식 밑에서 일했던 선사의 다른 임직원도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다만 이들은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만 받았다.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는 모두 무죄



침수가 안 되고, 배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세월호 침몰 당시 서해해경청장이었던 김수현은 엉뚱한 지시를 내렸다. 세월호는 당시 뱃머리만 남기고 물속으로 거의 가라앉은 상태였다. 현장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김수현뿐 아니라 이날 해경 지휘부는 모두 무능했다. 그들의 오판 탓에 승객들을 살릴 기회를 수차례 놓쳤다.

검찰은 김수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선장과 선원의 도주나 배의 급속한 침몰을 예상할 수 있었기에 구조 실패를 범죄로까지 보긴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나마 김수현은 참사 책임을 지고 해임돼 제복을 벗었다. 하지만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나머지 해경 지휘부 10명은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내부 징계도 약했고, 아예 징계를 피하기도 했다
. 참사 당시 해경청장 김석균을 보좌했던 경비안전국장 이춘재는 이후 조직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까지 승진한다. 김석균은 해경이 해체되면서 자연스레 조직을 떠났다.
해경에서는 모두 29명이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 59%(17명)만 처벌받았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참사 당시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군 등에서 일했던 고위 공직자 중 상당수는 법적 책임을 피했다. 그나마 일부는 정치적 결정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한국일보의 인터랙티브 콘텐츠 '그날의 책임자들, 저울은 공정했을까'의 한 장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그 후 이야기. 한국일보가 만든 인터랙티브 콘텐츠 ‘그날의 책임자들, 저울은 공정했을까’에서 더 자세히 만나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그날의 책임자들, 저울은 공정했을까> 인터랙티브 콘텐츠 보기
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sewol/

참고 자료 :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진실의 힘)


인터랙티브 제작
박인혜 기획자, 한규민 디자이너, 이정재 개발자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죄와 벌
    1. • 억세게 운수 좋던 날, 돈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110330005911)
    2. •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구조 실패자'…법이 구원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2807560000163)
  2. ② 사라진 소년
    1. • "당신 탓이 아냐" 아내의 말에 남편은 10년만에 울음을 터뜨렸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32918380004819)
  3. ③ 서류를 찢다
    1. • 내 새끼는 왜 죽었나… 정치에 밀려난 과학, 아빠가 붙잡았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509320000160)
  4. ④ 다시 쓰는 그날
    1. • "새가슴이냐" 압박하며 과적 지시…세월호 참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416180002328)
    2. • 정원 250명 배에 선원 4명뿐... '화물 고정·승객 통제' 안전관리 빠듯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1215420002793)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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