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원객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관한 보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총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치의 대상인 야당은 언급하지 않았다. 구체적 소통 방법도 없었다. 대신 총선 이후 정부의 국정기조가 '변함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2,600자)에서 야당을 거론하지 않았다. 총선 패배로 남은 임기 3년도 여소야대 구도를 벗어날 수 없지만 협치나 쇄신에 미온적이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한 게 전부다.
이어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 등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고 대통령인 저부터 소통을 더 잘, 많이 해나가겠다”며 “장관과 공직자들도 국민 소통을 비롯해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부연한 발언이다. 좀 더 자세를 낮추긴 했지만 소통의 구체적 방법은 여전히 빠져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늘 여당이 함께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여당 지도체제가 갖춰진 게 아닌 것 같아서 여야를 위해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단둘이 만나는 과거 영수회담 형식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조의 전환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기존 정부 정책을 소개한 뒤 "틀리지 않았지만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했다”면서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 정책과 관련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과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는 재차 반복했다.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민생토론회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개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선 직전까지 24차례 전국을 돌며 토론회를 주재했다.
국정기조에 변화가 없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정기조, 국정 방향이라는 건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우리 국민의 총체적 의견”이라며 “그 뜻을 받아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고 그 뜻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게 될 수 있다”면서 “국정기조와 원칙, 방향은 가져가되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나 소통 문제, 예산 문제, 입법 문제 부분은 잘 조화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