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수 편집인·논설주간
표는 준엄했다. 108 대 192. 보수여당이 대참패했다. 1988년 ‘1노3김’이 겨룬 13대 총선 이래 여당 지역구 의석이 처음 두 자릿수(90석)로 쪼그라들고, 그 의석마저 셋 중 둘은 영남(59석)이었다. 2년 전 대선에서 이긴 한강·금강에서 완패하고, 낙동강과 서울 강남에서 명줄만 부여잡았다. 중대선거구제와 비례제 확대를 반대한 여당은 누굴 탓할 것도 없다. 윷 던지듯 한 소선거구 진검승부에서 ‘모 아닌 도’를 잡았다. 그 투표함이 까진 4월10일 밤, 한국 정치는 또 한 번 개벽했다.
“왜 저리 막 던질까.” 대통령이 총선용 감세·토건 공약을 나날이 쏟아낼 때다. “질 거니까.” 이 문답에 술자리에선 실소(失笑)가 터졌다. 정권심판론이 그리 컸고 이심전심으로 굴렀다. 허겁지겁 용쓰다 만 여당은 논외로 두고 그 심판의 시작과 끝, 오롯이 ‘윤석열’이다. 집권 2년 패인이 ‘디올백·런종섭’뿐일 리 없다. 검사 정치, 입틀막 정치, 이념 정치, 야당·비판언론만 수사·감사·검열한 권력사유화, 편 가른 인사, 사과 없는 만기친람 국정의 울화와 냉소가 ‘윤석열’로 집약됐다. 대통령은 굳이 비쌀 땐 국과 계란찜에 넣어 먹지 않는 게 대파란 것도, 그래서 그 소동에 서민들이 더 서러웠던 것도 몰랐을 게다. 귀 닫고 기세등등 폭주하던 윤석열차를 총선이 세웠다. 민심의 철퇴였다.
힘 빠진 대통령은 외롭다. 격전지에서 생환한 안철수·나경원·이준석은 그가 내친 이들이다. 2028년까지 대통령보다 임기 긴 여당 의원들도 호락호락할 리 없다. 보수언론도 싹 걷으라니,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온갖 카르텔로 옥죄던 ‘줄푸세’ 입법과 ‘메가서울’은 길을 잃었다. 그렇잖아도 사후 시비 될 정책의 ‘용산 보고·결재’를 사린다는 공직사회는 국회와 여론을 더 살필 게다. 고립무원(孤立無援)과 무신불립(無信不立)과 복지안동(伏地眼動), 이 열두 글자는 레임덕 경고장이다. 눈 익은 사극에 빗대면, 사면초가가 높아 용산궁의 밤을 덮고, 넋 잃은 혼군(昏君)은 술잔만 비우고, 그 옆에서 궁 밖 나들이도 접은 중전이 한숨짓는 장면 아닐까. 지지자들까지 부끄럽게 한 2년의 자업자득이다.
대한민국엔 두 절대권력이 있다. 7000여 고위직을 임명해 국정을 총괄하고 형사소추도 불가한 ‘대통령’과 그를 탄핵하고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도 할 수 있는 ‘국회 200석’이다. 총선은 그 대통령의 힘을 빼고, 야권엔 200석까지 8석을 채워주지 않았다. 서로에게 부족한 2%는 최후통첩이다. 패장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이고, 국회 리더 이재명은 경세의 전략·정책·지혜를 구할 시간이다. 대통령은 비상구가 있을까. 이재명은 ‘새 이재명’으로 거듭날까. 앞으로 1~2년, 새 국회 전반기(2024~2026년)에 판가름난다.
한데, 총선 당선증 잉크도 마르기 전, 또다시 거국내각이니 개헌이니 대연정이니 말이 앞선다. 선후가 바뀌었다. 총선 표심은 이 국정 난맥의 진상을 밝히고, 검찰권·감사권·방송심의 전횡을 바로잡고, 무능한 민생 출구를 열라는 것이다. 그 결과표를 놓고 정치·헌법·대선을 논해도 늦지 않다. 잘해서 모아준 표가 아니다. 힘 받더니, 또 나무에 올라 물고기부터 찾는 야당이 될 건가. 승장 이재명은 현충원에 ‘함께 사는 세상’과 ‘민생정치’를 적고, 검찰개혁과 사회권 확장을 외친 조국은 ‘사즉생’을 다짐했다. 그것부터다. 야권은 이 의석이라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뭘 하고 싶었을까, 이 의석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뭘 왜 못했을까 반추할 때다. 거야는 어깨 힘들어가고 정당민주주의와 언로가 막히지 않게 경계할 때다. 겸손한 권력, 답 내놓는 정당만이 수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대통령은 하산길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다더라”(노무현)던 그 길이다. 16일 윤 대통령이 ‘하나마나한 총선평’을 내놨다.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고, 새 얘기가 없고, 협치 의지가 없었다. 더 낮게 소통·경청하자며 국무회의로 퉁치니, 기자회견을 강권한 보수논객도 손들었다. 가던 길 가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로부터 일 격랑이 한둘인가. 맨 앞에 ‘채 상병 특검’이 있다. 다수가 원하고, 거야는 벼르고, 여당 찬성표도 느는데, 대통령은 거부할 건가. 이 국회든 새 국회든, 화난 민심과 200석이 모이면, 윤석열의 정치는 파국이다.
선거는 세상을 당겼다 놓는다. 그새 벚꽃이 졌다. 2년 만에 권력 누수된 대통령과 화려하고 짧게 폈다 지는 벚꽃은 닮았다. 대통령은 흩날리는 벚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식물대통령일까, 부부의 안위일까, 영수회담일까. 춘삼월에 벚꽃은 다시 피지만, 윤석열 정치엔 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남은 3년 그의 운명, 참회의 질과 속도가 가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표는 준엄했다. 108 대 192. 보수여당이 대참패했다. 1988년 ‘1노3김’이 겨룬 13대 총선 이래 여당 지역구 의석이 처음 두 자릿수(90석)로 쪼그라들고, 그 의석마저 셋 중 둘은 영남(59석)이었다. 2년 전 대선에서 이긴 한강·금강에서 완패하고, 낙동강과 서울 강남에서 명줄만 부여잡았다. 중대선거구제와 비례제 확대를 반대한 여당은 누굴 탓할 것도 없다. 윷 던지듯 한 소선거구 진검승부에서 ‘모 아닌 도’를 잡았다. 그 투표함이 까진 4월10일 밤, 한국 정치는 또 한 번 개벽했다.
“왜 저리 막 던질까.” 대통령이 총선용 감세·토건 공약을 나날이 쏟아낼 때다. “질 거니까.” 이 문답에 술자리에선 실소(失笑)가 터졌다. 정권심판론이 그리 컸고 이심전심으로 굴렀다. 허겁지겁 용쓰다 만 여당은 논외로 두고 그 심판의 시작과 끝, 오롯이 ‘윤석열’이다. 집권 2년 패인이 ‘디올백·런종섭’뿐일 리 없다. 검사 정치, 입틀막 정치, 이념 정치, 야당·비판언론만 수사·감사·검열한 권력사유화, 편 가른 인사, 사과 없는 만기친람 국정의 울화와 냉소가 ‘윤석열’로 집약됐다. 대통령은 굳이 비쌀 땐 국과 계란찜에 넣어 먹지 않는 게 대파란 것도, 그래서 그 소동에 서민들이 더 서러웠던 것도 몰랐을 게다. 귀 닫고 기세등등 폭주하던 윤석열차를 총선이 세웠다. 민심의 철퇴였다.
힘 빠진 대통령은 외롭다. 격전지에서 생환한 안철수·나경원·이준석은 그가 내친 이들이다. 2028년까지 대통령보다 임기 긴 여당 의원들도 호락호락할 리 없다. 보수언론도 싹 걷으라니,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온갖 카르텔로 옥죄던 ‘줄푸세’ 입법과 ‘메가서울’은 길을 잃었다. 그렇잖아도 사후 시비 될 정책의 ‘용산 보고·결재’를 사린다는 공직사회는 국회와 여론을 더 살필 게다. 고립무원(孤立無援)과 무신불립(無信不立)과 복지안동(伏地眼動), 이 열두 글자는 레임덕 경고장이다. 눈 익은 사극에 빗대면, 사면초가가 높아 용산궁의 밤을 덮고, 넋 잃은 혼군(昏君)은 술잔만 비우고, 그 옆에서 궁 밖 나들이도 접은 중전이 한숨짓는 장면 아닐까. 지지자들까지 부끄럽게 한 2년의 자업자득이다.
대한민국엔 두 절대권력이 있다. 7000여 고위직을 임명해 국정을 총괄하고 형사소추도 불가한 ‘대통령’과 그를 탄핵하고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도 할 수 있는 ‘국회 200석’이다. 총선은 그 대통령의 힘을 빼고, 야권엔 200석까지 8석을 채워주지 않았다. 서로에게 부족한 2%는 최후통첩이다. 패장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이고, 국회 리더 이재명은 경세의 전략·정책·지혜를 구할 시간이다. 대통령은 비상구가 있을까. 이재명은 ‘새 이재명’으로 거듭날까. 앞으로 1~2년, 새 국회 전반기(2024~2026년)에 판가름난다.
한데, 총선 당선증 잉크도 마르기 전, 또다시 거국내각이니 개헌이니 대연정이니 말이 앞선다. 선후가 바뀌었다. 총선 표심은 이 국정 난맥의 진상을 밝히고, 검찰권·감사권·방송심의 전횡을 바로잡고, 무능한 민생 출구를 열라는 것이다. 그 결과표를 놓고 정치·헌법·대선을 논해도 늦지 않다. 잘해서 모아준 표가 아니다. 힘 받더니, 또 나무에 올라 물고기부터 찾는 야당이 될 건가. 승장 이재명은 현충원에 ‘함께 사는 세상’과 ‘민생정치’를 적고, 검찰개혁과 사회권 확장을 외친 조국은 ‘사즉생’을 다짐했다. 그것부터다. 야권은 이 의석이라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뭘 하고 싶었을까, 이 의석으로도 문재인 정부는 뭘 왜 못했을까 반추할 때다. 거야는 어깨 힘들어가고 정당민주주의와 언로가 막히지 않게 경계할 때다. 겸손한 권력, 답 내놓는 정당만이 수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대통령은 하산길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다더라”(노무현)던 그 길이다. 16일 윤 대통령이 ‘하나마나한 총선평’을 내놨다.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고, 새 얘기가 없고, 협치 의지가 없었다. 더 낮게 소통·경청하자며 국무회의로 퉁치니, 기자회견을 강권한 보수논객도 손들었다. 가던 길 가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로부터 일 격랑이 한둘인가. 맨 앞에 ‘채 상병 특검’이 있다. 다수가 원하고, 거야는 벼르고, 여당 찬성표도 느는데, 대통령은 거부할 건가. 이 국회든 새 국회든, 화난 민심과 200석이 모이면, 윤석열의 정치는 파국이다.
선거는 세상을 당겼다 놓는다. 그새 벚꽃이 졌다. 2년 만에 권력 누수된 대통령과 화려하고 짧게 폈다 지는 벚꽃은 닮았다. 대통령은 흩날리는 벚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식물대통령일까, 부부의 안위일까, 영수회담일까. 춘삼월에 벚꽃은 다시 피지만, 윤석열 정치엔 봄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남은 3년 그의 운명, 참회의 질과 속도가 가른다.
이기수 편집인·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