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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2024년 4월 16일
윤 대통령, 총선 관련 첫 입장 발표
◀ 윤석열 대통령 ▶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재정, 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체계를 실현하는 데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