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세종대 교수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 전문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원 세종대 교수, 연강흠 연세대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권재열 경희대 교수.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기업 지배구조에 정답이 어디 있나.”

현 정부가 올해 들어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프로그램)에 대해 그간 숨죽여 왔던 재계가 여당이 참패한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공개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당국자 중 한 명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밸류업은 일회성 쟁점이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재계 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옛 전경련)은 15일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란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공지됐다.

포문은 개회사를 맡은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열었다. 정 대표는 “기업 지배구조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학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잇달아 냈다. “기업별로 상황이 다른데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인센티브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권재열 경희대 교수) “소유 집중·분산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유구조 자체가 좋은 지배구조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연강흠 연세대 명예교수)

강원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이다. 지배구조를 비롯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요소가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정부의) 주장은 실증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계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방향의 정책에 대해 비판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외려 정부의 추진 방향이 언급된 이후 배당을 높이는 등 주주 친화적인 의사 결정을 하거나 기업 내부 제도 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한 예로 롯데그룹은 선임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윤석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다. 기업 스스로가 기업 가치를 올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당근책으로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상장사에 회계 감사 관련 규정을 완화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시장에선 한경협의 이날 주장과는 달리 정부가 기업 밸류업의 핵심인 지배구조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무게를 싣지 않는다고 평가해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경협이 좌담회를 하는 사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기업·금융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밸류업은 일회성 쟁점이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의 총선 참패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리 세대·자녀 세대의 자산형성과 노후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지금은 체질 개선과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김경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