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외 대통령 임명장 받는 유일한 직책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한겨레 자료 사진
대통령이 임명하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상임감사위원에 검찰 수사관 출신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분야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검찰 수사관 출신들의 요직행이 이어지고 있어 ‘낙하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겨레 취재 결과,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지난해 6월 대검 사무국장 임기를 마친 뒤 반년 만에 공기업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전임 상임감사 임기는 지난해 3월까지였는데 공교롭게도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 공고는 박 전 사무국장이 검찰에서 퇴임한 지 한달 뒤인 지난해 7월에야 나왔다. 2013년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지낸 홍성환씨도 지난 2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2013년은 윤 대통령이 서울고검 산하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지내던 때다.
해당 기관의 상임감사는 기관장 외 대통령 임명장을 받는 유일한 직책이기도 하다. 기관장과 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권한도 크고 연봉도 많다. 알리오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기업 상임감사의 평균 연봉은 1억5273만원이다. 권한과 연봉에 비해 주목도는 낮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부각되지 않아 ‘알짜배기’로 꼽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진구·강성식 전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과 김영창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지난해 각각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연구재단,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되어 낙하산 논란이 인 바 있다. 세 사람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이던 시절 각각 사무국장을 지냈다. 지난해 9월에는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전 대구고검 사건과장)가, 2022년 12월 박경오 서울대병원 상임감사(전 수사관)가 임명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