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360명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전 전공의 대표인 정근영씨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의 1360명을 대신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정부가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 본인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휴식권과 사직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공의와 의대생 20여 명이 ‘한국 의료는 죽었다’는 뜻으로 검은색 옷을 맞춰 입고 나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 외에 사직 전공의들 여럿이 공개 석상에 나선 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뒤 8주 만에 처음이다. 다만 이들은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나 의협 등과 기자회견에 대해 미리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그는 “박 차관이 기회가 될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주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지난달 18일 낸 성명에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해임을 요구했으며,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도 당선 이후 기자회견 등에서 박 차관 해임을 주장해 왔다. 박 차관은 그간 의사 비하 용어를 썼다는 논란, “여성 의사는 0.9명” 발언, 카데바(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해부용 시신) 공유·수입 발언 등으로 의사 사회에서 반발을 샀다.

이들은 의대 교수와 병원을 향한 불신도 드러냈다. 그는 “교수님들은 ‘너희 마음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며 “저희 입장에선 말 그대로 ‘중간 착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지난 12일 대한병원협회가 정기총회에 박 차관을 초청한 것을 지적하며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신감을 심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고소에 복지부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공무원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 지휘·감독 아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