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대전제, 누구도 반대 안 해”
“4·10 총선은 개별적인 이벤트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관되고 꾸준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것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발표한 정책 중 하나로, 기업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 등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주는 게 골자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와 같은 세제 혜택은 법 개정이 필요해 의석 과반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시장 걱정에 이 원장은 선을 그었다.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붐업 프로그램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특정 쟁점을 띄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장기 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지속해서 (자본시장 붐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세제 정책이다, 지배구조 정책이다 하나만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일본은 10년 이상해왔고 우리나라로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본격적으로 테마 삼아서 한 건 처음이라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그는 야당도 이런 취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 원장은 “특정 정당이 됐든 세력이 됐든 우리 자본시장에 붐을 일으켜 과거 부동산에 주로 매여 있던 우리 자산운용의 틀을 조금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분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방법론의 문제”라고 말했다.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상장사에 대해선 시장 퇴출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정책은 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지만 불공정거래, 편법 거래 등을 통해 소액 주주들에 피해를 주는 기업들은 어느정도 빼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내년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개인투자자들이 찬성한다면 직접 입법을 하는 다양한 의사 결정 주체들이 (폐지를)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낸 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지난해 시행이 결정됐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2년 유예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사실상 폐지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 이 원장은 다음 달 미국 뉴욕을 방문해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정책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최근의 외환 제도나 자본 제도, 주주 보호 등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 대(大)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대한상의 제공
“4·10 총선은 개별적인 이벤트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관되고 꾸준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것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발표한 정책 중 하나로, 기업이 자사주 소각과 배당 등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주는 게 골자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와 같은 세제 혜택은 법 개정이 필요해 의석 과반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시장 걱정에 이 원장은 선을 그었다.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붐업 프로그램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특정 쟁점을 띄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장기 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지속해서 (자본시장 붐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세제 정책이다, 지배구조 정책이다 하나만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일본은 10년 이상해왔고 우리나라로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본격적으로 테마 삼아서 한 건 처음이라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그는 야당도 이런 취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 원장은 “특정 정당이 됐든 세력이 됐든 우리 자본시장에 붐을 일으켜 과거 부동산에 주로 매여 있던 우리 자산운용의 틀을 조금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분야로 옮기는 것에 대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방법론의 문제”라고 말했다.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상장사에 대해선 시장 퇴출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정책은 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지만 불공정거래, 편법 거래 등을 통해 소액 주주들에 피해를 주는 기업들은 어느정도 빼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내년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개인투자자들이 찬성한다면 직접 입법을 하는 다양한 의사 결정 주체들이 (폐지를)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낸 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지난해 시행이 결정됐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2년 유예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약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사실상 폐지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 이 원장은 다음 달 미국 뉴욕을 방문해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정책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최근의 외환 제도나 자본 제도, 주주 보호 등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