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후보가 지난 10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환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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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소환 조사 예정"
전주 덕진경찰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동영 당선인(전주 덕진을)을 조만간 소환해 피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선거구민 2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20대는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선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 당선인 발언 시점이 출마 선언 전인 데다 당시 여론조사가 출마 예정자 선호도 조사 성격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적용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과 "당시 여론조사는 총선을 앞두고 처음 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여론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조사여서 정 당선인 발언은 출마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적인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논란이 일자 정 당선인은 지난달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음해"라고 반발했다가 사흘 뒤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농담성 발언이었다"며 사과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발언 사실을 부인한 데 대해선 "민주당 경선이 시작된 이후 그런 발언을 한 기억이 없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당선인에 따르면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과 무관하다고 답변했지만,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당선인에게 '경고' 조처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달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전주병 당내 경선 경쟁자인 정동영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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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도덕적으로 치명적" 고발
이에 대해 당시 경선 상대였던 김성주 의원은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유도한 것은 정치인에게 도덕적으로 치명적"이라며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이 부정한 사실을 부인했기에 하야까지 간 것"이라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정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전주고와 서울대 국사학과 선후배 사이다. 2016년 20대 땐 정 당선인(당시 국민의당), 2020년 21대 땐 김 의원이 전주병에서 이겼다. 그러나 세 번째 '리턴 매치'였던 지난달 13일 경선에선 정 당선인이 김 의원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경찰은 정 당선인을 조사한 뒤 5월 중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 82.08%로 5선 고지에 올랐다. 1996년 15대 총선 때 전주 덕진구(현 전주병)에서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16·18(재보궐)·20대 의원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