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민의 받들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월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14일 압박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탓에 무산된 각종 특검, 특별법안들도 재추진을 검토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채 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 대상자 축소와 조사자료 경찰 이첩 보류 지시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내용이다. 이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박 대변인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수사력이 부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보다는 특검이 수사하는 게 낫다”며 “5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5일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당선자들이 함께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9차례에 걸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탓에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재추진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을 해야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명의 당선자를 낸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공약한 바 있다.
총선 패배 뒤 지도부 공백 상태인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