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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수부족에 시달리면서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45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썼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 한은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당겨 쓴 건데, 빌려 쓰고 갚지 못한 금액만 약 33조원에 달한다. 56조원 ‘세수펑크’를 낸 지난해 1분기 대출액(31조원·잔액기준)을 웃도는 규모다. 올들어 정부가 한은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640억원에 달한다.
한은 마이너스 통장 1분기에만 45조1000억…못 갚은 잔액 32조5000억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4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시 대출 후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3월 말 기준)이었다.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많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 2020년 1분기 잔액(14조913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누적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7조6130억원)과 2022년(34조2000억원)의 연간 대출액을 1분기 만에 넘어섰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35조2000억원)은 월별 기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당장 쓸 돈이 없는 정부가 세금이 걷히기 전에 한은으로부터 당겨쓰는 일종의 ‘급전’으로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차입금은 나중에 들어온 세금으로 갚는다.
대출 확대로 이자 ‘눈덩이’…1분기 638억원
대출금이 늘면서 이자도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1분기에 한은에 지급할 이자는 638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을 낸 지난해 1분기 이자액(642억원)과 맞먹는다.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 1분기(152억원)의 4배가 넘는다.
한은의 일시대출금 증가는 정부의 지출 재원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의미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초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정 집행을 늘리자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돌려 막은 것이다. 정부는 국회가 정한 한은 일시대출금 한도(잔액 기준) 50조원 내에서 돈을 빌렸다 갚기를 반복할 수 있다. 정부가 한은을 ‘금고’처럼 활용해 매달 쌈짓돈을 꺼내쓸 수 있는 이유다.
이 같은 한은의 일시대출금 확대는 여러 부작용을 불러온다. 일시대출금은 사실상 통화 발행과 같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통화 정책의 투명성과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훼손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대정부 일시대출 조건을 강화했다. 당시 금통위는 기존 부대조건인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에 ‘일시차입금 평잔(평균잔액)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추가했다. 일시적인 부족자금이 발생할 때 정부가 일시대출금보다는 재정증권을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금통위, 무분별한 대출 제동…실효성 떨어져
금통위는 또 ‘정부는 한은 일시 차입이 기조적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에 ‘정부는 평균 차입 일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을 더했다. 기존 ‘정부는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 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에 구체적 협의 주기를 넣기도 했다.
금통위가 정부의 무분별한 일시대출에 제동을 걸었지만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일시대출과 관련해 “(정부가) 연속적으로 빌릴 경우 기조적으로 될 수 있다”면서도, “저희 입장에서 세수가 한 달 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쓰겠다고 하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