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 1일부터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
물가 고려해 ‘전기요금 현실화’ 진행할 듯
4·10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전기·가스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등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부문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 여부와 시기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전력·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 1일 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를, 공급비는 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시설·배관 등에 대한 투자·보수 회수액을 뜻한다.
공급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 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 조정할 수 있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 자로 조정된다.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게 된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는 지난해 5월 이후 동결한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우선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해 말 13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일종의 ‘외상값’으로 장부에 기록해 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판매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재는 가스공사가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순손실은 연결 기준 7474억원으로, 미수금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 규모는 더 큰 셈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금 원가보상률이 78% 수준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지난해 11월에는 물가 상승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감안해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적자가 누적돼 온 탓에 한전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202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전은 그동안 한전채 발행 등으로 재정난을 틀어막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잇달아 거론한 바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계속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할지의 문제인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물가 고려해 ‘전기요금 현실화’ 진행할 듯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전기·가스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등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부문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 여부와 시기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전력·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 1일 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를, 공급비는 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시설·배관 등에 대한 투자·보수 회수액을 뜻한다.
공급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 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 조정할 수 있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 자로 조정된다.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게 된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는 지난해 5월 이후 동결한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우선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해 말 13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미수금이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일종의 ‘외상값’으로 장부에 기록해 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판매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재는 가스공사가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순손실은 연결 기준 7474억원으로, 미수금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 규모는 더 큰 셈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금 원가보상률이 78% 수준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지난해 11월에는 물가 상승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감안해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적자가 누적돼 온 탓에 한전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202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전은 그동안 한전채 발행 등으로 재정난을 틀어막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잇달아 거론한 바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계속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할지의 문제인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