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총선을 뒤흔든 '875원 대파' 한 단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장에 '대파'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는 지침을 내놨다. 대파를 가져오는 걸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선관위의 방침을 비꼬는 풍자가 넘쳤다. '대파'를 보고 표심을 정했다는 유권자도 있었다.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점검을 위해 찾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할인 판매를 하던 한 단 875원짜리 대파였다. 총선 기간 대파는 고물가와 불황 등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함축한 상징물이 됐다.
■ 고물가와 불황
보통 물가 상승은 활황일 때 빨라진다. 경기가 좋아 소비가 살아나면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인플레이션은 좀 다르다. 불황인데도 물가가 오르고 있다. 실질 임금은 2년 연속 하락했다. 힘들어진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를 줄이면서 장사는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리고 자영업의 침체가 다시 경기침체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건전 재정'의 그늘
한 해의 나라 살림을 정리하는 국가결산은 법률에 따라 4월 10일 이전에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4월 10일은 바로 총선일이었다. 공교롭게도 정부는 10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총선 다음날인 11일에야 결산안을 의결했다. 결과는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마이너스 87조 원, '역대급' 적자였다. '건전 재정'을 위해 지출을 아꼈다지만, 그 이상으로 세금이 걷히지 않았다. 경제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민간이 간신히 버티며 지탱하고 있다. 과연 해법은 있을까.
■ 총선을 뒤흔든 '875원 대파' 한 단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장에 '대파'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는 지침을 내놨다. 대파를 가져오는 걸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선관위의 방침을 비꼬는 풍자가 넘쳤다. '대파'를 보고 표심을 정했다는 유권자도 있었다.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점검을 위해 찾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할인 판매를 하던 한 단 875원짜리 대파였다. 총선 기간 대파는 고물가와 불황 등 한국 경제의 문제를 함축한 상징물이 됐다.
■ 고물가와 불황
보통 물가 상승은 활황일 때 빨라진다. 경기가 좋아 소비가 살아나면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인플레이션은 좀 다르다. 불황인데도 물가가 오르고 있다. 실질 임금은 2년 연속 하락했다. 힘들어진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를 줄이면서 장사는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리고 자영업의 침체가 다시 경기침체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건전 재정'의 그늘
한 해의 나라 살림을 정리하는 국가결산은 법률에 따라 4월 10일 이전에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4월 10일은 바로 총선일이었다. 공교롭게도 정부는 10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총선 다음날인 11일에야 결산안을 의결했다. 결과는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마이너스 87조 원, '역대급' 적자였다. '건전 재정'을 위해 지출을 아꼈다지만, 그 이상으로 세금이 걷히지 않았다. 경제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민간이 간신히 버티며 지탱하고 있다. 과연 해법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