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총선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까지 나오며 검찰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엇박자를 보인 터라 검찰이 향후 김 여사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 조사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균열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권의 총선 참패로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 억제를 주요 포인트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앙지검장 경질설’로 드러난 균열 조짐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은 올 초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앞서 기소된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김 여사 조사 등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김 여사 사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 균열 조짐은 송경호 중앙지검장 경질설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송경호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김 여사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어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당시 송 검사장을 부산고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이 마련됐다가 막판에 인사 단행이 불발됐다는 말도 나왔다.
김 여사는 고발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처분은커녕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다. 권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은 기소돼 2심이 진행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성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이 중앙지검장일 때인 2020~2021년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으나 이 당선인이 이를 반려하면서 처분이 미뤄졌다고 한다. 정권이 바뀐 뒤 새로 구성된 수사팀도 김 여사 조사와 처분을 미뤄왔다.
총선 결과 정치 지형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불리하게 조성되고 정권 중반기로 들어선 상황에서 검찰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태도를 바꿀지가 관건이 됐다.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을 주장하고 추가 검찰개혁안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도 검찰의 김 여사 조사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검찰 내부에선 “김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조사를 미뤘겠느냐” “이성윤 중앙지검장 때 진작 처리했어야 한다” 등 조사 지연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차기 중앙지검장 하마평···‘친윤’ 이상의 ‘찐윤’ 찾기?
검찰 안팎에서는 조만간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돈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검찰 인사가 단행되는데 박 장관 취임 이후 인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인사에서 송 검사장과 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 등 주요 보직을 맡은 검사들이 유임돼 인사 수요도 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 사건 등 현 정부 수사를 계속 단속하기 위해 또 다른 ‘친윤’ 인사를 중앙지검장에 앉힐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잡음이 흘러나온 터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사건을 잘 관리할 ‘친윤’ 이상의 ‘찐윤’ 찾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차기 중앙지검장으로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 신응석 대구지검장(28기), 신봉수 수원지검장(29기), 이창수 전주지검장(30기) 등이 거론된다. 대부분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이진동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일 때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형사3부장으로 보좌했다. 신응석 검사장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 검사장 후임으로 형사3부장을 맡았다. 신봉수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1부장,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 2차장을 맡았다. 이창수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이었다.
대통령실이 ‘친윤’ 일색의 인사로 검찰을 계속 장악하려 할 경우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추가 검찰개혁으로 역공에 나설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