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김재섭 “김건희 특검법 전향적으로”
김재섭 “김건희 특검법 전향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쌍특검법 재의결 국민의힘 찬성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각종 특검법 논의가 재점화한 가운데, 국민의힘 비윤석열계 당선자를 중심으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축소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해, 등 돌린 민심을 수습하자는 취지다.
이번 총선에서 4선에 성공해,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1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한 당선자는 한겨레에 “채 상병 사건은 국민들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다”며 “특히 이종섭 대사 ‘도피성 출국’ 논란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혐의 대상자 축소와 조사자료 경찰 이첩 보류 지시 등의 압력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내용이다.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들 중에서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에서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과정을 따지겠다는 ‘이종섭 특검법’도 별도로 발의돼 있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의 ‘역린’인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도 이전과는 다른 요구가 나왔다. 영남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한겨레에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했는데,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며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동안 (용산에서) 자신이 있다고 했으니, (특검) 수사를 받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섭 당선자(서울 도봉갑)도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대통령실에 종속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하지만) 김 여사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 발목을 잡았고, 여전히 국민들께서 그 문제에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청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당선자는 “(기존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 수사 결과를 매일 브리핑하는 등의 내용은 형사소송법과 많이 차이가 있다”며 “(이런) 조항 몇개를 바꾸고 방향성을 논의한다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는 있다”고 전제했다.
국민의힘 내부의 이런 기류가 새 지도부 구성 등과 맞물려 이들 특검법 처리와 관련한 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우선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부터 21대 국회 임기(5월29일)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종섭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민주당은 그 내용을 ‘채 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도 다루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딸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밝히는 ‘한동훈 특검법’을 개원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