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8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탈세) 혐의 재판이 허 회장의 불출석으로 장기화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1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의 재판을 8개월 만에 열었으나 허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3분 만에 재판이 끝났다.

허씨는 2007년 5월∼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36만9000여주를 판 뒤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과 주식 배당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허씨의 변호인은 탈세 혐의로 공소 제기된 양도소득세 5억여원과 종합소득세, 가산금 등 총 10억여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허씨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검찰에게 범죄인 인도 절차 진행 여부를 물었고 검찰은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지날 때마다 새롭게 발부받아 법무부를 통해 허씨가 머무는 뉴질랜드 관할 당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뉴질랜드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자세한 절차는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과 6월14일을 다음 재판 일정으로 정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허씨는 2014년 3월 비자금 관련 250억원대의 벌금을 하루 5억원씩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5일 만에 석방 당한 뒤 벌금을 납부하고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허씨는 이번 사건으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코로나19,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귀국하지 않아 재판이 10여 차례 연기됐다. 검찰은 2020년 11월 허씨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허씨는 귀국하지 않고 있다.

한겨레

김용희 기자 [email protected]